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 후 경영진과 사외이사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소액주주들은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리스크가 높은 사안”이라며 중점 심사에 착수했다.
소액주주연대 액트는 30일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2조4000억원)는 발행주식 수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데다 조달 자금의 62%를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주주가치가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특히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방식’으로 기존 주주가 신주를 떠안는 구조다. 외부 투자자를 통해 기존 주주 부담을 더는 ‘제3자 배정 방식’이 아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통화에서 “당장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유상증자 금액을 줄여서 주주에게 미치는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회를 향해서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습적인 공시’로 신뢰 및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일반주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그동안 독립이사들은 김동관 부회장이 주도한 (태양광) 과잉 투자를 제지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상증자 결의 관련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시선은 금융당국으로 모인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중점 심사에 착수했다. 중점 심사는 일반 심사와 달리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에 해당하면 적용한다.
금감원이 유상증자를 반려할 권한은 없지만 지난해 ‘대규모 기습 유상증자’로 논란이 됐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도 두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만큼 이번에도 이르면 다음달 초 정정 요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다른 건보다 리스크가 높은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주주들과 소통이 잘됐는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얼마나 있는지,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의 소요처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는 이날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사전 자료 검토, 사전 설명회, 추가 자료 검토,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므로 충실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며 “투자 집행은 이사회 결정 및 사업 대표이사의 집행에 따른 것으로 김 부회장이 단독 결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화는 최근 김 부회장의 30억원 지분 매수에 이어 이날 한화솔루션 사외이사 전원(4인)도 주식 매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하며 ‘이재명씨가 주범이라고 자백해야 이 전 부지사 보석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게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형량거래를 시도했다며 “이재명이 주범이어야 한다는 검찰의 조작 시나리오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 문제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2023년 6월19일자 통화 녹취에서 박 검사는 “실제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방조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검사가 이 대통령을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이 전 부지사가 감경받고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했다.
쌍방울그룹이 북에 송금한 800만달러 중 300만달러가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통령 방북비용이라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이 전 부지사는 두 사람이 통화한 직후인 6월21·22일 검찰에서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방북비용 대납을 부탁했다”고 했다가 이후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의 앞선 진술이 검사의 형량거래 제안 등 회유·압박의 결과였다는 게 민주당 주장일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만 보면 그렇게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박 검사는 통화 녹취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이 혐의 변경과 보석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감형거래를 제안한 것은 이 전 부지사 측이고 자신이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한 말을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발췌·왜곡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혐의 변경과 보석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면 될 것을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고’ 운운은 왜 했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지만, 아직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예단하기 어렵다.
검사가 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형량거래를 시도하고 거짓 진술을 압박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검찰권을 남용한 중대 범죄이다. 이런 사안에서 여당이 고의로 사실을 비트는 것도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진상을 가려야 한다.
정부가 적극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년보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재량지출 절감치 상향·의무지출에도 손을 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난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 재정전략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재정 운용의 양대 축은 ‘적극적 재정’과 ‘지출 구조조정’ 강화가 특징이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등 사회 구조 대전환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대외여건 변화로 재정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결정이다. 한편으로 정부는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감축’ 등 지출 구조조정의 강도를 예년보다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의무지출 분야에서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급여와 지방교부세, 국채 이자 등이 해당되는 의무지출은 법률·법령에 근거하는 만큼, 그 규모를 줄이기 힘들었지만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적극 재정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은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난국임을 시사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췄다. 중동전쟁의 영향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 위기’를 감안하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여기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복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재정을 한참 늘려도 모자랄 판이다.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의무지출 감축 목표까지 제시한 상황이라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다. 정부가 이 난제를 풀려면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해 실효성을 높이고, 지출 구조조정도 일괄감축이 아니라 예산 편성 취지를 살리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은 취약계층을 보듬으며,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심사 과정에서 포퓰리즘 사업은 차단해 국민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시민단체 의견을 예산 요구서에 반영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간 예산은 국민의 접근이 차단된 탓에 현실과 동떨어진 집행이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예산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국민 참여가 확대되면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탄력도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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