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윗선’ 백원국 전 차관 압수수색 > 자유게시판

판촉물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윗선’ 백원국 전 차관 압수수색

김지훈

9시간 57분전 0 0

LV.105 9808%

- 짧은주소 : http://www.juniorbrown.co.kr/bbs/?t=3awK

본문

판촉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아닐 백 전 차관의 휴대전화와 국토부,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국정자원에는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와 각종 파일이 저장돼 있어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 진행 당시 국토부 직원들이 주고받은 e메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김모 과장의 주거지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변경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차관이 강제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로부터 “대통령 인수위원회 윗선으로부터 종점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민 특검팀은 ‘윗선’을 당시 인수위에 파견됐던 백 전 차관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라고 의심했으나 강제수사까진 나아가지 못했다. 백 전 차관과 김씨는 고등학교 동문 관계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이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종점을 강상면으로 결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김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2026 여의도 봄꽃 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윤중로를 찾은 시민이 만개한 벚꽃길을 걷고 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사업자대출 또한 전면 점검해 대출금을 고가 아파트 구입 등 용도와 어긋나게 활용한 행위도 잡아낼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가계부채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엑스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거론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나온 조치다.
우선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게 골자다. 오는 17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건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000가구(4조1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2조7000억원)로 추산된다.
정부는 다만 즉시 팔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보유 매물을 올해 안에 토자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도 점검한다. 사업자대출을 용도에 맞지 않게 부동산 구매 등에 쓰는 사례를 금융회사·금감원이 전면 점검해 즉각적인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이 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며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선택

확인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