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최근 전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앙은행의 소통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경제 전망을 하면서 단선적 메시지보다 낙관·비관 등 다양한 상황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 분석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보다 약 20%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는 과거 “단순한 메시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 바 있어 향후 한은의 소통 방식이 주목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16일 ‘불확실성에 직면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진화하는 접근법’ 보고서에서 “최근 몇년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앙은행들은 경제전망과 통화정책 대응을 어떻게 전달할지 재검토해야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6~2025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한국은행, 일본은행(BOJ) 등 25개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06년에는 대부분의 통화정책 성명서가 불확실성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성명서에서 불확실성 관련 단어 비중이 약 15%까지 상승했다. 중앙은행 당국자들의 연설 중 불확실성을 핵심 주제로 언급한 비중도 약 40% 상승했다.
중앙은행들은 경제 상황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시나리오 분석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은도 지난해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을 분석할 때 크게 기본, 낙관, 비관으로 세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기점이 됐다. 코로나 이전에는 중앙은행의 약 25% 정도만 시나리오 분석을 발표했지만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약 45%까지 늘었다.
중앙은행이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불확실성 때문에 바뀌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2010년대의 경우 55% 이상이 향후 통화경로 안내를 문장으로 설명하는 서술적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공했지만 지난해에는 그 비중이 20%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 점도표 등을 통해 정량적 기준금리 전망 경로를 제시한 중앙은행은 30%를 웃돌았고, 시나리오별 금리 경로를 제시한 중앙은행도 20%를 웃돌았다.
보고서는 서술적 가이던스의 경우 특정 경제 상황과 명백히 연계되더라도 대중들은 이를 무조건적 약속으로 여기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이 열심히 조건을 달아서 설명하더라도 시장에선 즉각적 메시지만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모든 상황에 맞는 단 하나의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앙은행들이 가장 적절한 도구 혹은 도구의 조합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현송 한은 총재 내정자도 2024년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시장은 헤드라인에 고착된다. 작은 글씨로 단서 조항을 달아놓을 순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읽지 않는다”며 서술적 가이던스에 비판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더 많이 말할수록 시장과의 상호작용은 더 복잡해진다”며 “단순한 메시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 내정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이창용 총재가 도입한 6개월 금리 점도표 공개 방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후보자 입장으로서 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시장과의 소통이야말로 통화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경로고, 이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는지는 중요한 문제”라고만 답했다.
지난해 국세 감면액이 전년보다 8.4% 늘어난 76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이 감면 혜택보다 더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 감면율은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발 불확실성과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수 증가세가 꺾일 수 있는 만큼 한 차례 연장된 조세지출은 일몰 시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국세 감면)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7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8.4%)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세 수입이 35조1000억원(9.6%) 늘어나면서 국세 감면율은 16.0%로 전년(16.1%)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감면율은 그러나 여전히 법정한도(15.5%)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과도한 비과세·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감면 한도를 정하고 있다.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 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 기준이 된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8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역대 최대치를 새로 쓰고 있다. 반면, 국세수입 총액은 400조7000억원에서 419조6000억원으로 4.7%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감면율은 16.1%로 다시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세 감면 한도가 16.5%로 확대돼 한도 초과는 피할 수 있지만, 정부는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국세 수입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국세수입 증가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 관리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적용 기한을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제도는 일몰이 다시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제도 재설계를 거쳐야 존치할 수 있다.
부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세수보완대책 총괄표’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개별 감면 제도별로 보완 대책을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부처 전체의 감면 규모를 합산해 관리해야 한다. 새로운 감면 혜택을 신설하려면 기존 항목을 줄이는 등 부처 스스로 재원을 마련한 범위 안에서만 건의할 수 있다. 부처가 직접 감면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해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정부는 조세지출을 단순히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R&D)·투자 등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지방 주도 성장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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