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정읍 옹동우체국, ‘즉각 폐국’은 면했다 > 자유게시판

이혼상담 정읍 옹동우체국, ‘즉각 폐국’은 면했다

김지훈

11시간 49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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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전북 정읍시 옹동면의 유일한 금융·우편 창구인 옹동별정우체국 폐국 문제(경향신문 3월26일자 12면 보도)가 정치권 개입으로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30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전북지방우정청장과 긴급 협의를 하고 31일로 예정됐던 폐국 심사위원회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우정당국은 오는 6월까지 ‘우편취급국’이나 ‘정읍우체국 출장소’ 등 대체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애초 운영자 사망과 승계 포기를 이유로 즉각적인 폐국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지역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완전한 존치’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기능 축소’를 전제로 한 대체 창구 마련에 방점을 찍은 우정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민들은 대체 창구 설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현 별정우체국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옹동우체국은 정읍 관내 예금 실적 1위, 보험 실적 2위를 기록할 만큼 우량 점포라서 존치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별정우체국법은 운영자 사망 등으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규정하면서도 지역의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해 국가가 다시 지정 공고를 내 운영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단순 우편 기능을 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체망이 구축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단독 이현석 판사는 2일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소속 A씨(31)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6월11일 0시25분쯤 경기 평택시 한 술집 앞에서 인근 지구대 소속 B경위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지역 한 미군부대 소속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적용 대상자이다.
당시 경찰관 B씨는 “외국 남성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B씨에게서 술값 지불 등에 관한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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