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김현지 겨냥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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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송치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오지석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기의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김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본인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2∼3주 이내에 끝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중동을 향해 출발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시도하면서도 군사적 압박 수위를 올리는 양면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조지 H W 부시 타격 전단이 중동으로 전개해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에서 출항한 부시호는 몇주 후 중동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링컨호가 아라비아해에서 임무 수행 중이며, 애초 이 지역에 배치됐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는 최근 세탁실에서 불이 나 크로아티아 항구에서 수리 중이다.
최근 미군은 지상 작전이 가능한 해군·해병대 병력 수천명과 특수작전부대인 육군 레인저, 네이비실 대원들을 중동에 집결시키고 있다. 이란과 대면 회담을 추진하는 동시에 협상이 불발되면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동 내 병력을 증강하는 것이 지상 작전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면서 “이란이 유념해야 할 것은 미군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이스라엘이 이날 이란 테헤란을 폭격하면서 도시 곳곳에서 화염과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았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란은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와 걸프국가들에 대한 보복 공격을 이어갔다. 이란의 무인기 공격으로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항공유 저장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바레인의 한 기업 관련 시설에 불이 났다. 카타르 도하 인근 해역에선 유조선 한 척이 미확인 발사체에 맞아 선체 일부가 손상됐다.
예멘 내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후티는 이란 및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공동 수행한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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