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 사퇴와 재신임 요구를 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친한동훈(친한)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사퇴와 재신임 투표 요구가 나오자 조건부로 재신임 투표 주장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에서 제기된 사퇴·재신임 투표 주장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재신임 투표를 제안하는 쪽이 직을 걸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사퇴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당원게시판 문제는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서 당헌·당규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당대표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당시 여당 대표가 어느 정도 관여돼 있는지는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제명이 “해당 행위”라며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김용태 의원은 장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주장했다.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도 장 대표의 사퇴와 재신임 투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조건부로 재신임 투표 주장을 수용한 것을 두고 실제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당심이 재신임 쪽으로 기울 것이란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전 대표가 토크콘서트를 열며 세를 과시하자, 장 대표도 자신 뒤에는 당원이 있다고 세를 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향후 다시 나올 수 있는 사퇴 요구를 차단하고, 지방선거까지 현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후에도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절연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 지도부에 대한 비토 여론은 다시 분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권파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장동혁의 승부수”라며 “비겁하게 자기 자리는 지키며 뒤에서 손가락질만 하는 정치꾼들이 뭐라고 변명할지 기대된다”고 했다.
반면 한 영남권 재선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의원직을 걸라고 하는 게 당을 수습하는 대표가 할 말이냐”라며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과 절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라고 하는 건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기초 노동으로 꼽히는 데이터 라벨링 분야에서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일자리 연계사업을 통해 투입된 프리랜서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AI 산업 육성 정책 전반의 노동자 보호 공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에 따르면,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수행해 온 A기업이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수 개월째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150여명, 체불된 임금 규모는 4억원이 넘는다.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A기업은 2025년 4월 3월분 급여를 지연 지급한 후, 4월분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후 같은 해 9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 진행했지만 임금 체불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A기업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수 차례 임금 분할 지급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기업은 현재도 주요 채용 사이트를 통해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기업 대표는 통화에서 “현재 투자 마무리 단계”라며 “설 이후 임금 40%를 지급하고, 한 달 내에 나머지 체불 임금도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도 피해자들에게 ‘2월 4주차 투자 약정금을 1차로 받기로 했다’며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피해자대책위원회 측은 “수 차례 반복해왔던 말”이라며 “정규직, 계약직 직원들도 임금 체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데이터 라벨링은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진·영상·음성 등 방대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가공하는 수작업이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은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성돼 있다. 대책위원회 자체 집계에 따르면 피해자 10명 중 9명(88.2%)이 여성이고, 40~50대가 80.4%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AI 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연계 받았다. 50대 여성은 “발달장애가 있는 첫째를 포함해 세 자녀를 키우면서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 라벨링 일을 시작했다”며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은 뒤 A기업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해 월평균 50만~10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작년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AI 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노동자 보호는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회사는 국내 데이터 라벨링 업계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추진한 인공지능 디지털 뉴딜 사업에도 참여했다. 한 피해 노동자는 “정부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임금을 못 받게 됐을 때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근본적 문제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노동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김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선임차장은 “결국 민사로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해야 하는데, 회사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아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정부 일자리 연계 사업을 통해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어느 부처도 책임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AI 산업 기초 노동에 대한 보호 공백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프리랜서 미수금 회수 지원사업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공동 원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한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사업이 제도와 계획의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지하 환경에서 과학적 검증을 시작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논의의 중심이 제도와 계획에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 지하 환경에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이러한 변화의 기반은 2024년 말 확정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부지 선정과 지난해 있었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출범을 통해 마련됐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는 올해 핵심 과제로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 수립과 URL 부지조사 사업의 본격 착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38년 처분 부지 선정과 2060년 최종처분시설 운영이라는 국가 목표를 향한 첫 단계로, 향후 사업의 신뢰성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가 된다.
안전성을 확보한 처분 부지의 선정은 결국 심부 지질 환경에 대한 이해 수준에 달려 있다. 지하 수백ｍ 암반의 안정성, 단층과 절리의 분포, 지하수의 장기 거동은 문헌이나 기존 지도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장기간에 걸쳐 현장을 관측하고, 반복적으로 검증하며, 그 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해야 한다. 이 실증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URL이다.
강원도 태백에 구축될 URL은 실제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순수 연구 시설로, 심층처분 깊이인 약 500ｍ 지하에서 암반의 열·수리·역학·지화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연구 장소다. URL은 단순한 시험 공간을 넘어, 향후 부지 적합성 조사에서 요구되는 조사 항목과 평가 방법 자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자연 실험실로 기능하게 된다.
한반도의 복잡한 지질 구조와 심부 지질환경에 대한 국내의 장기 연구 경험은 전국 단위 지질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합 지역을 과학적으로 선별하고, 정밀 조사 대상지 도출을 위한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는 토대다. 심층처분 부지 조사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나아가 태백 URL을 활용해 암반의 열·역학·수리·화학(THMC) 연계 복합 거동을 장기적으로 실증·모델링함으로써 한국형 심층처분시스템의 설계 기준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지질 구조가 복잡해 해외 처분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장 기반 실증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올해 지질조사와 URL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축적이다. 단기간의 결론보다 반복 가능한 조사 절차와 검증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돼야 한다. 과학적 근거를 쌓아 올리는 과정은 심층 처분의 장기 안정성을 설명하는 핵심 자산이자,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
고준위 방폐물 심층처분은 단기 성과를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 사업이 아니다. 수만년의 시간을 전제로 한 안전을 오늘의 과학으로 증명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올해 시작될 지질조사와 URL 연구는 그 긴 여정의 첫 현장 검증 단계이며,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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