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조현, 미국 에너지부 장관 만나 “농축·재처리 및 핵잠 관련 실무협의 조속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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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4일(현지시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과 면담하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및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미국이 지지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미국의 연료 조달 방안 등을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과 라이트 장관은 이날 농축 및 재처리와 핵잠 협력을 두고 구체적인 진전을 조속히 만들 필요성에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농축 및 재처리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미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라이트 장관은 가시적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양측은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에너지부는 원자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향후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잠 관련 실무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부는 핵 비확산 기조가 강해 실무협의에서 다소 경직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장관이 미국 국무부가 개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 계기에 라이트 장관을 만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해 협조를 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최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 등 무역 합의에 대한 불만 제기가 팩트시트 내에 원자력 협력까지 번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한국은 농축 및 재처리와 핵잠 관련 협의를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미국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조 장관은 이날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약식 회동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의 전략투자 이행과 팩트시트의 비관세 장벽 관련 공약 이행도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의 확고한 팩트시트 이행 의지와 신속한 입법 추진 노력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양국 통상 담당 기관 간에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전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도 만나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 노력을 설명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전남도는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전남형 새뜰하우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새뜰하우스는 농어촌 지역 빈집을 시군에 4~6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 기간에 따라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을 마친 주택은 귀농어귀촌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전입 가구원 수에 따라 3인 가구 이상 월 1만원, 2인 가구 월 5만원, 1인 가구 월 10만원이다.
이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사업의 명칭을 ‘새뜰(settle)하우스’로 변경한 것이다. 단기 체류 중심이 아닌 정착형 주거지원 사업이라는 정책 취지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뒀다.
전남도는 2024년부터 매년 20동씩 새뜰하우스를 조성했으며, 올해까지 총 60동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23동이 준공됐고, 이 가운데 13동은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 빈집살이나 리모델링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올해 귀농어귀촌인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부터 체험, 주거, 창업, 공동체 정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11개 사업에 총 47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귀농어귀촌 정책은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계별 체류와 주거, 창업, 공동체 정책을 연계해 안정적 농어촌 정착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가 일본 생명보험 교육기관인 ‘FALIA’와 함께 보험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생보협회는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일본의 개호산업 현황 및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2026 한·일 생명보험 지속가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다이이치생명 부설 기관인 FALIA와 공동개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초고령사회와 기후·환경 위기, 인공기능(AI) 기술 발전이라는 구조적 전환 속에서 생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요양산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해 온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 경영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생보업계와 유관기관 및 학계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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