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제련소 문 닫으면 우리도 문 닫아야 하는데, 찬성하겠어요?”
지난달 29일 봉화군 석포면에서 만난 한 마을 주민은 식당 테이블을 정리하다 말고 퉁명스럽게 말을 꺼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는 “공장 사람들 아니면 손님이 없다. 학교 학생도 대부분 제련소 직원 자녀”라며 “치킨집·편의점·미장원까지 제련소 손님으로 버틴다”고 했다.
석포초·중학교 재학생은 각각 90명과 54명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제련소 노동자 가족이다. 이 마을에서는 지난해 9월 ‘영풍석포제련소 이전 반대 주민결의대회’를 연 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가 2024년 11월 제련소 이전 전담팀(TF)을 꾸린 이후에는 분위기가 더욱 예민해졌다고 한다.
마을 입구에는 ‘생존권 사수’ ‘제련소 이전 반대’라고 적힌 대형 펼침막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또 다른 주민은 “최근 환경단체가 국제연합(UN) 관계자를 데려와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주민들 항의가 있었다”며 “생계 대책 없이 이전만 요구하니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석포제련소 이전을 놓고 지역 내 주민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이전에 찬성하는 주민과 생계 등을 이유로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갈등은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이를 돕는 시민단체가 지난달 27일 UN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특별절차는 특정 국가나 기업의 인권침해 의혹을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에 제기해 조사와 권고를 요청하는 제도다. 진정이 접수되면 특별보고관이 자료를 검토한 뒤 질의서 발송이나 의견 표명 등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
진정을 제기한 단체는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다. 이들은 석포제련소가 장기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서옥림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낙동강 상류 지역과 봉화군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가 꾸려졌다”며 “석포제련소 문제는 낙동강 상류 환경과 식수원 관리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연간 8030㎏가량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고, 특별단속 과정에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 운영 사실도 적발했다.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해당 단체가 석포 주민을 사칭한 ‘가짜 주민단체’라고 반발하고 있다.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3일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를 자칭하는 단체를 상대로 주민 기만과 혼선 유발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지난달 2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구성원 상당수가 실제 석포 거주자가 아닌 외부 인사”라며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단체가 석포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광길 공투위 위원장은 “석포면 실제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다”며 “주민대책위에서 주민 대표로 발언한 인물도 석포에서 40㎞ 이상 떨어진 봉화 지역 주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짜기 지형이라 농사지을 땅이 거의 없는 곳이 석포다. 제련소가 떠나면 주민 80~90%가 생계를 잃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석포 주민들이 제련소를 문제 삼는 것처럼 꾸며내는 행위는 명백한 왜곡이자 기만행위”라고 덧붙였다.
제련소 이전문제는 2018년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사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4년 국감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사측인 장형진 영풍 고문은 “정부가 폐쇄를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전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9월쯤 나올 예정”이라며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논의한 뒤 주민 의견도 수렴해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말, 프랑스 하원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덴마크, 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규제에 나서는 배경에는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라는 분명한 정책적 명분이 존재한다. 프랑스 식품, 환경, 직업보건안전청(Anses)은 지난 1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겨냥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한 번 자극적인 콘텐츠에 반응하면, 유사하거나 더 극단적인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감정적 악순환이 강화되는 구조다. 뇌 발달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설계가 더욱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우려로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과연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일부 좌파 정당과 아동보호단체들은 소셜미디어 사용 전면 금지에 대해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대응이라고 비판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영국 맨체스터 지역의 종단 연구는 약 2만5000명의 청소년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 소셜미디어 사용 증가가 이후 정신건강 문제 악화를 초래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연구 결과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들 연구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가 단순한 찬반 논쟁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질문은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오래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회적, 정서적 맥락 속에서 사용하느냐’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의존과 정신건강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국의 경우 높은 학업 경쟁과 사교육 중심의 일상, 제한된 오프라인 여가 공간 속에서 SNS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또래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 압박을 완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공간으로 기능해왔다. 실제로 일부 국가의 디지털 규제 사례에서 지적되듯이, 청소년들이 규제된 플랫폼을 떠나 보호 장치가 취약한 비공식적 공간이나 우회 경로로 이동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유럽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논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용 금지를 넘어 소셜미디어 기업의 기술 설계에 대한 책임, 청소년이 처한 사회적 맥락, 그리고 학교와 가정, 사회 전반에서의 대화와 돌봄의 회복을 함께 다뤄야 한다. 복잡한 문제에는 정교하고 균형 잡힌 해법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디지털 삶 역시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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