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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배달라이더’ 도급제 적용 첫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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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심의에는 그간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온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7월쯤 결정이 난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심의요청서에는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사업 종류별로 달리 적용할지’와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지 여부’가 심의 요청 사항에 명시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지난해에도 포함된 바 있다. 반면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은 노동계 요구로 올해 처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노동계는 배달·대리운전처럼 건당 보수를 받는 직종은 시간급 기준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수행 건수와 이동·대기 시간을 반영한 ‘건당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명시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한다. 첫 전원회의는 4월 중 열릴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이다.
이란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3주간 이란 강공’ 발언에 대해 미국에 강력하게 반격하겠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관해 “이 전쟁은 이란 국민에게 강요된 부당한 전쟁으로, 우리는 강력하게 반격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전쟁, 협상, 휴전의 패턴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전쟁은)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전 지역 및 그 너머에까지 재앙과 같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 상대이자 미래 지도자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도 엑스에 “지금 이순간 이란인 700만명이 이미 나서서 무기를 들고 조국을 수호할 준비가 됐다”며 미국의 침공에 맞설 준비가 됐다고 썼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준관영 통신사 타스님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대변인 에브라힘 졸파가리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영원한 후회와 항복에 직면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졸파가리 대변인은 이란의 군사력에 대한 미·이스라엘의 평가가 “불완전하다”며 “당신들은 우리의 방대하고 전략적인 역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은 사실상 붕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졸파가리 대변인은 이란이 군사 행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며 파괴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레인 등 걸프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네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UAE·사우디 국방부는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요격했다. 바레인 당국은 시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미국과 협상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중도·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영문 서한을 공개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대립의 길을 계속 걷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무의미하다”면서 “대립과 협력 사이의 선택 결과는 앞으로 다가올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기 몇시간 전 공개됐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인기를 끌며 단종과 세조의 비극적 역사인 ‘계유정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화 속 권력 다툼은 극적으로 그려지지만, 실제 역사 속 관료들의 운명은 보다 구조적인 흐름 속에서 갈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박주용 교수 연구팀은 홍콩침례대학 최동혁 박사, 홍콩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조선왕조실록과 문과방목(과거 급제자 명단)을 분석해 조선 관료 사회의 성공과 몰락 패턴을 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디지털 인문학과 복합계 과학 방법론을 적용해 약 1만4600명의 관료 경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공정한 인재 등용 시스템이 유지될 때 사회는 안정적으로 작동했지만, 특정 집단에 권력이 집중될 경우 불평등이 심화되고 결국 국가 전체의 쇠퇴로 이어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즉, 조선의 멸망은 단일 사건이 아닌 ‘시스템 붕괴’의 결과라는 점이 데이터로 입증된 것이다.
연구팀은 먼저 1453년 ‘계유정난’을 분석해 권력 변화가 관료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폈다. 실록 기록을 바탕으로 단종, 수양대군(세조), 안평대군과 교류한 관료들의 관계망을 구축한 결과, 세조와 가까운 인물은 공신으로 부상한 반면, 안평대군 측 인물은 숙청되는 등 권력 재편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무력 정변은 조선 역사에서 예외적 사례로, 연구진은 관료제의 일반적 작동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장기 분석을 병행했다. 이를 위해 관직의 높이와 재직 기간을 종합한 ‘총성공지표(Total Success Index)’를 개발해 각 관료의 경력을 수치화했다.
분석 결과, 조선 건국 이후 약 400년간은 출신 가문이나 지역과 개인의 성공 간 상관관계가 일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는 사회적 이동성과 공정성이 일정 부분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접어들며 이러한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특정 가문이 과거 급제와 고위 관직을 독점하면서 관료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됐다. 연구팀은 특정 가문이 성공 지표를 집중적으로 차지하는 현상을 확인했으며 이를 공정한 인재 등용 시스템 붕괴의 신호로 해석했다.
결국 실력 중심의 등용 체계가 무너진 구조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조선 사회는 쇠퇴와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박주용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단일 사건 중심의 역사 해석을 넘어 국가 구조의 장기적 변동을 데이터로 관찰한 사례”라며 “공정성과 인재 등용 문제는 오늘날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향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조선사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고 해외 관료제와 비교 분석 및 국제 교류 기록까지 포함해 조선의 역사적 의미를 보다 거시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Physica A: 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4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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