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충북 청주시가 지역 내 민간 소각업체들과 손잡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5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생활 폐기물 소각이 가능한 민간 소각업체 4개소와 ‘수도권 생활폐기물 청주 반입 자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민간 업체들은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수도권 지자체가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협약 종료 전 상호 합의할 경우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충북지역 내 민간 소각업체는 4곳 모두 청주에 있다. 이 중 3개 업체는 이미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총 2만 6428t 규모의 처리 계약을 맺은 상태다. 업체들은 기존 체결된 계약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시와 민간 소각업체들이 이번 협약을 맺은 이유는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다른 지역 쓰레기가 청주로 유입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변상윤 청주시 폐기물지도팀 주무관은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폐기물 물량이 많이 줄어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주민 불안 해소와 환경 보호에 공감해 동참했다”며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선택하도록 업체들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민간 소각시설의 반입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단양군도 성신양회·한일시멘트와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미반입 협약’을 맺기도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1 대 1로 맞추는 1인1표제가 3일 가결됐다. 1인1표제는 오는 8월 전당대회 때부터 적용된다. 당원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후 정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을 넘어 리더십 약화에 대한 부담도 다소 덜 것으로 보인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재적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0.58%(312명), 반대 39.42%(203명)로 1인1표제를 도입하는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7.29%였다. 투표는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간 표 가치는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된다. 당원들이 주요 선거에서 행사할 수 있는 표 가치가 대의원과 동등해진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전략 지역 우선 배정, 전략 지역 투표 가중치 부여 등 취약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 시대가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제 더 넓은 민주주의, 더 평등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의원·당원 표 동등해져…정청래 “더 평등한 민주주의 실현”
정 대표는 “1인1표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라며 “당원들이 공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변경이 된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 최종 가결은 됐지만 1인1표제에 대한 찬성률은 다소 낮아졌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던 지난해 12월 중앙위 투표 당시 찬성률은 72.7%였다. 막판까지 당내 찬반 의견이 충돌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지세가 약한 전략 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전략 지역의 경우 1표가 아니라 1.2표가 될 수도 있고 1.3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 지역은 당원들 입당이 너무 없어서 대의원으로 배려했다”며 “하지만 (이제) 대구·경북 지역 권리당원 숫자는 대부분 1000명을 넘는다. 대의원 구하기 어려웠던 때와 달라졌다”고 했다.
1인1표제는 정 대표의 연임 도전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때 대의원을 비롯한 의원 표심에서는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정 대표가 검찰개혁 등 주요 국면마다 당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역시 당원이 주요 지지층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당의 방향은 권력이 아니라 당원들의 바람과 선택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로부터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밀가루, 설탕 담합은 일반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을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먼저 고발을 해야 수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대상이다. 고발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대기업 면죄부’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 데 장애물이 많냐”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찰청이 처음으로 별도 부처 보고를 했다. 그간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보고는 법무부 장관이 해왔으나, 이날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보고했다. 구 직무대행은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담합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몰수 추징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 보고가 있기 전 검찰을 향해 “민생사범 단속을 잘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수사해 업체 대표이사급 임원 등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관련해 뼈 있는 농담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복지사업에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의 입장에 의하면 제3자 뇌물죄다.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 기소”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명치료중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명의료 결정 관련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니 보상 방안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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