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5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성북동 부산항신항 복지플러스센터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동승자가 숨졌다.
사고 충격에 전봇대가 부러지고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계약 완료한 조정지역 거래에는 잔금·등기 기간 3~6개월 허용“부동산 불패신화 있어…버티면 풀린다는 기대 원천 봉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우리 사회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다”면서 “버티면 언젠가는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에서는 5월9일까지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지난해 10월15일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준다. 이 지역서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는데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인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해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9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면서 “안 믿은 사람이 득 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고 했다. 구 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남 3구·용산은 8월9일까지 잔금 치르면 양도세 혜택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정권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물이 잠길 거고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현장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전체적으로는 매물이 줄었는데 강남 3구와 용산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11.74% 매물이 늘었다”고 보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5월 일종의 정권을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에게 선물을 준 케이스”라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이냐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그걸 조정해 일종의 감세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법률로 정해버리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중과 등 부동산 세금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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