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여적]대북 인도적 지원

2026.02.09 01:38 2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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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1995년 7월 말부터 20일간 북한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최소 70년 만에 가장 큰 홍수가 발생했다. 냉전 붕괴 이후 경제난이 가속화하던 터에 경작지가 잠기고 비축 식량까지 휩쓸리며 식량 위기에 직면했다. 북한은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 등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6년 혹독한 가뭄, 1997년엔 또 대홍수로 대기근이 발생해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을 보내게 됐다.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국제사회가 손을 내밀었다.
한국의 대북 지원은 1995년 15만t 쌀 지원으로 시작됐다. 1996년부턴 유엔 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을 병행했다. 지금까지 세계식량계획(WFP)에 1억5130만달러, 세계보건기구(WHO)에 6600만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에 4000만달러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북한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부터 한국의 직간접 지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누군가 인도적 위기에 처했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의 보편성 원칙이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현안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과 맞물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규모는 둘쑥날쑥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그동안 제재위 면제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한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 이로써 9개월간 보류됐던 17가지 대북 지원 사업을 북한과 얘기해 볼 여지가 생겼다. 이들 사업 주체는 경기도 3건, 민간단체 2건 등 한국이 5건이고 WHO·UNICEF 등 국제기구가 8건이다.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국경을 닫았다. 2023년 다시 국경을 개방했지만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뿐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제안에는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 대북 인도적 사업의 불씨를 살렸지만 현재로선 ‘자력갱생·자립경제’를 강조하는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지 말지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지만 교류의 빗장을 풀어 국제사회·한국과의 소통을 재개하길 바란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6일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합수본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고 전 총무를 소환해 조사했다. 고 전 총무가 합수본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지난달 30일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 경북 청도 이만희 총회장 별장, 고 전 총무 등 신천지 본거지와 교단 지휘부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을 꾸린 이후 신천지를 상대로 벌인 첫 강제수사였다. 고 전 총무에 대한 조사는 압수수색 일주일 만아다.
신천지는 2021년 국민의힘의 20대 대통령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에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에서 제명된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면서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실제 가입한 신도가 수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본다.
앞서 신천지는 입장문을 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성도들의 동의하에 교인 명부 제공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조국혁신당과 합당 추진에 대해 “경청의 시간”이라며 당 지도부 공개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자제했다.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은 이날도 합당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 당내 대외비 문건 보도 등을 근거로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이 공론화 과정에도 계속 커지는 양상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합당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전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방향, 사법개혁 입법 의지,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관련 비판 등을 언급했다.
합당 문제를 두고 지난 2일과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 간 공개 충돌하며 당내 분열로 비화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전날 의총에서 “이런 문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아끼고 듣는 것이 더 좋은 자세”라며 공론화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도 무관치 않다.
합당 반대파 최고위원들은 이날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합당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이 나온 최근 여러 여론조사의 지역 및 정치 성향별 수치를 거론하며 “합당은 (지방선거에서) 필승 카드가 아니라 필망 카드”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2~3%, 수도권에서는 1% 내외에 불과하다”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60%로 높은데 이것(합당)이 어떤 변수가 굳이 되겠나”라고 합당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에 보도된 합당 관련 당 내부 대외비 문건을 거론하며 “즉각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문건 내용대로) 열흘 만에 합당 협상을 끝내고 한 달 만에 합당을 완결한다는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에게 사과와 문건 작성 경위 공개를 요구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합당이 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분열로 치솟고 있다”며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비 문건 기사를 내보이며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밀약을 한 것이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정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최고위원은 패싱한 채로 합당 제안을 했던 정 대표 모습이 데자뷔 된다”고 했다.
정 대표 측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지지하며 반대파를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합당 제안 이후에 경청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 따로 목소리만 높이며 마치 당이 분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오히려 당을 멈춰 세우고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 문정복 최고위원은 합당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최고위원들 간 공방이 전개되자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기 직전 발언 기회를 얻어 합당 관련 공론화 진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저는 경청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전날) 초선의원 간담회에 이어 오늘 점심 중진의원 간담회, 오후 4시 3선 의원 간담회, 재선의원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뜻을 잘 살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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