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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소상공인 생존 위협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중단하라” [현장 화보]

김지훈

2026.02.09 04:16 2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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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6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심야 영업 제한 완화·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여당이 이를 쿠팡 등 이커머스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골목상권과 중소 유통업체를 대형 유통기업과 플랫폼 기업 간 경쟁 속에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거대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이 최소한이나마 숨 쉴 수 있도록 만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고 지적하며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반서민·반노동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입점한 업체들이 느끼는 ‘상생협력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평균 5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수수료, 배달비 등과 같은 현재 배달 앱 이용료 수준에 만족하는 입점업체는 10곳 중 3곳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25년 배달 3사 체감도 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 앱 3사 체감도는 평균 49.1점으로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236곳)의 평균 점수(73.47점)보다 20점 이상 낮았다.
체감도는 입점업체가 평가하는 각 배달 앱의 상생협력 수준으로, 3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사는 배달 앱별로 각 500곳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업체별로 체감도는 요기요가 49.5점이었고, 이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각 49.4점, 48.4점이었다.
평가 분야에서는 수수료 적정성 점수가 평균 38.2점으로 거래조건(55.0점)과 협력 노력(50.7점) 등보다 현저히 낮았다. 배달 앱 입점업체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수료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배달 앱 입점업체들이 느끼는 수수료 부담은 인식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입점업체 808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 배달 앱 이용료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8.3%에 그쳤다. 입점업체들은 배달 앱을 평균 2.3개 이용하고 있었으며, 매출 1순위 배달 앱 주문 비중은 평균 67.7%에 달했다.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8.2%였다. 그러나 입점업체들이 생각하는 적정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4.5%로, 실제의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2024년 11월 상생안에서 거래액이 낮은 입점업체 20%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2%로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이를 적용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업체들이 생각하는 적정 최대 배달비도 건당 평균 2300원으로, 현재 배달 앱 자체 라이더 이용 시 부담하는 평균 3333원보다 낮았다. 지역배달업체를 이용하면 평균 2808원으로 부담 비용이 다소 내려가지만, 입점업체 중 90.9%는 배달 앱의 라이더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수수료 등으로 인한 입점업체 부담이 큰 상황에서 배달 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점검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배달 앱사와 입점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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