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법정 소란’ 2개월여 만에 15일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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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3일 오후 이 변호사에 대한 ‘15일간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했다. 이 변호사는 오후 4시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구치소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을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두 변호사는 감치 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10일 이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법원의 감치 명령 재집행은 항고 기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끝나자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 집행이 곧바로 이뤄졌다. 다만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감치를 피했다. 다음 재판에 김 전 장관 대리인으로 출석하면 권 변호사도 바로 감치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감치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 발언으로 같은 해 감치 5일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대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와 온누리상품권 할인, 현장 환급행사 등을 활용할 경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때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30%를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돌려주는 현장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농·축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지역 전통시장 12곳(523개 점포)과 수산물 14곳(279개 점포) 등 26곳이 행사에 동참한다. 지난해보다 9곳 늘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라는 식별표가 부착된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해야 한다.
물건을 산 이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당일 구매액의 30%(1인당 최대 2만원)에 해당하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돌려 받는다.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구매할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수입산 제품과 공산품,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로페이는 지난 2일부터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여 발행 중이다.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구매(보유한도 월 50만원)할 수 있다. 특히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대구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하면 5%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고 대구시는 소개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설을 앞두고 10% 할인 판매된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구매한도 50만원)로, 16개 시중은행에서 구매 가능하다.
한편 대구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23곳 주변 도로에서 일시적으로 주차 허용구간을 운영한다. 자세한 위치와 이용 시간은 각 구·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전통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면 인근 골목상권까지 그 활기가 이어진다”면서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을 준비하시고, 이웃과 활기를 나누며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 서부권의 50년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첫 삽을 떴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6일 거제 아그네스파크에서 착공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031년에 개통하면 거제에서 서울까지 2시간 40분대에 연결되며, 13조 원이 넘는 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남해안 시대’를 앞당길 골든타임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4.6㎞를 잇는 대규모 국가 철도망 사업이다.
사업비 7조 97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고속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영남 서부지역을 수도권과 연결한다.
완공 땐 KTX와 SRT가 일 25회 운행되며,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인구 유입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경제 효과로는 생산유발 13조 5000억 원, 부가가치 5조 8000억 원, 고용 창출 8만 6000명 등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경남도는 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역세권 개발 사업을 병행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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