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 합의 없는 인공지능(AI) 투입은 일자리를 빠르게 파괴하고 극빈층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대차 노조가 "노사 협의 없이는 휴머노이드(인간 형태) 로봇인 아틀라스를 단 1대도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연한 상식"이라고 옹호하며 AI와 로봇투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현대차 노조가 21세 러다이트 운동(기계파괴운동)을 펼친다"는 비판에 대해 "(노동자 권리를) 폄하하지 말라"고 게임몰 맞섰다.
5일 양 위원장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AI 도입은 특정 업종이나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전개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 산업현장의 자동화 공정 도입이 노사 협의 없이 이뤄진 만큼 AI와 로봇 투입만큼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 릴게임꽁머니 민주노총과 현대차 지부 모두 AI 기술 발달을 저해하거나 막을 생각 없다"면서도 "민주노총 내부에 AI 관련 별도 대응팀을 구성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 현장의 AI와 로봇 투입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실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사용자, 정부와 함께 이야기를 풀겠다"며 "(A 릴게임예시 I와 로봇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공공영역에서라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로봇과 자동화로 얻은 기업 이윤을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그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보장할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듯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모바일야마토 미리 평가하는 노동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양 위원장은 "(노동영향평가를 통해) AI, 휴머노이드 도입 등에 따른 노동자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연구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같은 듯 다른 입장
이날 양 위원장의 AI 관련 발언은 양대 노총 바다이야기APK 중 하나인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의 입장과 비슷한듯 다소 다르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본보 인터뷰에서 "AI 로봇 도입이라는 거대한 흐름 자체를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 정책 집행자, 기업 운영자 등이 모인 강력한 범정부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도 AI와 로봇 도입이라는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인식은 비슷하지만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올해 주요 사업 과제로 하청노조의 원청교섭 확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제시했다. 3월 10일 노조법2·3조개정안(노란봉투법) 본격 시행에 맞춰 산하 하청노조들이 대대적인 원청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경영계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365일 교섭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하청노조 조직률 자체가 극히 미비하기에 민주노총 산하 하청노조 중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100곳 정도"라고 예상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목표로 근로기준법 개정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도와 일터기본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자체를 개정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월 15일에는 앞선 요구사항 중 제대로 수용되지 않은 것들을 관철하기 위한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선 "대통령도, 장관도 노동친화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에서 구현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대표적 사례로 '작업 중지권' 확대를 들었다. 이 제도는 산재위험이 예상될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국회에는 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노동계는 이 개정안만으로는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또 정부가 비정규직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이 대통령의 말이 앞뒤가 다르다"며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해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