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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고물가에 독과점·담합 겨냥 “공권력 총동원해 시정”

김지훈

2026.02.09 02:40 2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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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밀가루·설탕값 담합 수사 언급“피해 입히고 혼자 잘살면 좋냐”특정기간 물가관리 TF 구성가격조정 명령제도 활용 지시
수도권 ‘일극’ 타파 재차 강조“행정 전반서 지방 우대 제도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며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보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격조정 명령제도(가격 재결정 명령)라는 것도 있다는데 그것도 잘 활용하든지 해야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기업의 가격 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지만 1981년 설립 후 이를 집행한 사례는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의 최저치인 2%가 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의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살면 좋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며 물가 관리 TF 설치와 가격조정 명령제도의 활용을 지시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30일 국무회의에서도 추석 연휴 전 물가 대책을 논의하며 가격조정 명령제도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 그런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모른 척 또 넘어가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재정,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방 우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가산 제도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율이 똑같다면 당연히 지방 것을 먼저 쓴다든지 또는 입찰에서 지방에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이 새로 지방에 이전할 경우 구내식당을 만들지 않고 직원들에게 밥값을 지원해 지역 상권에서 식사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고강도 점검을 예고했다. 당국은 빗썸 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점검하고, 이번 사고로 드러난 문제점을 가상자산 2단계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회의를 열고 빗썸 사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의 검증체계와 다중 확인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의 통제장치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는지 중점 점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전날에도 이재원 빗썸 대표 등을 불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회의를 열었으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까지 포함해 이번 사고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우선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과정에서 일부라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긴급대응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빗썸 외의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도 강구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번 사고로 드러난 문제를 현재 정리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시장의 신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정부가 추진해온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가상자산 2단계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의결권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 대주주들의 과도한 지배력이 수익 우선 경영으로 이어지며 공적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이를 반대해 진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빗썸 사태로 거래소 대주주들의 문제가 또 드러난 만큼, 민주당 내 여론은 변곡점을 맞게 됐다. 특히 당 정책위원회에선 거래소의 소유 분산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류가 흘러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전날 성명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을 지지하지만 그 전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촘촘히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각국 규제·수사 당국의 칼날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SNS 엑스를 정조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챗봇의 개인정보 침해 의혹과 알고리즘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엑스의 AI 챗봇 그록의 이미지 생성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전했다. 그록은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공유하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국제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ICO 측은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이 영국 데이터 보호법상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를 잃는 것은 즉각적이고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아동 관련한 것은 더욱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CO 측은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영국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은 그록이 불법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도 엑스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했다. 프랑스 파리 검찰청은 이날 엑스 프랑스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지난해 1월 엑스의 알고리즘이 프랑스 정치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 사용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개시했다.
파리 검찰청은 성명에서 “이번 조사는 궁극적으로 플랫폼 엑스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만큼 프랑스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파리 검찰청은 이 소식을 엑스 계정에 올린 뒤 “엑스를 떠난다”고 밝혔다. 엑스가 수사 대상이 된 만큼 해당 플랫폼 계정을 앞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검찰은 또한 딥페이크를 통한 개인의 초상권 침해, 아동 포르노성 이미지 보유 및 유포 공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엑스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프랑스 검찰의 이 같은 발표는 유럽 국가들이 SNS 기업에 대해 점차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엑스는 성명에서 “미국 내 엑스 경영진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머스크는 “이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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