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국내 대표적인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뒤 대형마트에도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단체는 당정이 쿠팡 견제를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키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제12조의2에 추가 조항을 신설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 내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맞벌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커지고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주말과 새벽 시간대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점점 더 이용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 온라인 영업 규제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에만 영업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 형평성, 유통산업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지난 2012년 신설된 뒤 13년간 유지됐다. 이 조항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회의에서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보고받았다”며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자영업자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법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단체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기조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규제가 쿠팡을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회가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이미 쿠팡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결국 골목상권은 온라인 공룡과 오프라인 공룡 양측의 협공을 받아 초토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와 마트산업노조, 전국택배노조 등은 오는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기상청이 5일 상층 찬 공기 등의 영향으로 일본 서북부 지역의 동해쪽을 중심으로 6일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중의원(하원) 선거 투개표일인 8일에는 폭설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경보급의 눈이 내릴 우려가 있으며, 교통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이미 기록적인 폭설이 내릴 지역에도 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지붕으로부터의 낙설과 눈더미 붕괴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기상청은 홋카이도 지역에는 6일 거센 눈폭풍이 몰아치겠고, 파고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7일과 총선 투개표 당일인 8일에는 칸토와 큐슈 등 평소 눈이 적은 태평양 연안 지역에도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눈이 내리는 날 외출을 할 경우에는 “교통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일본 기상청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 사이 일본 서북부 지역에 폭설이 이어지면서 3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겨울철 많은 눈이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니가타현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키타현 6명, 아오모리현 4명, 홋카이도 3명, 야마가타 2명, 이와테·나가노·시마네현 각 1명순이었다. 눈으로 인한 중경상자는 32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1일 이후 지난 2일까지 누적 적설량은 니가타현 우오누마시 스몬 333㎝, 야마가타현 오쿠라무라 290cm, 아오모리시 중심부 243cm 등으로 나타났다.
아오모리시에서는 쌓인 눈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아오모리현의 요청으로 육상자위대가 투입돼 제설 작업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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