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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여당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발의…“쿠팡만 키운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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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01:14 2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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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국내 대표적인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뒤 대형마트에도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단체는 당정이 쿠팡 견제를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키울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제12조의2에 추가 조항을 신설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 내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맞벌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커지고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주말과 새벽 시간대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을 점점 더 이용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 온라인 영업 규제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정회의에서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보고받았다”며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자영업자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법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단체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기조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규제가 쿠팡을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회가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이미 쿠팡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결국 골목상권은 온라인 공룡과 오프라인 공룡 양측의 협공을 받아 초토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와 마트산업노조, 전국택배노조 등은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제주도가 심야 시간대 배송·운송 노동자 등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지자체 차원에서 심야 배송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이달부터 5월까지 도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제주지역 심야 이동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실태와 권익보호 방안 연구’ 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중 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3~4월 설문조사, 5월 심층 인터뷰를 거쳐 5월 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0일 제주시에서 새벽 배송 업무 중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 고 오승룡씨 사고가 계기가 됐다. 도 관계자는 “새벽 배송 노동자의 사망사고처럼 심야 단독 이동 노동이 중대한 사고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시간 노동, 고정 야간근무, 단독 근무, 시간 압박 기반 플랫폼 노동구조가 노동자를 어떤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예방 대책 마련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그동안 심야 노동 연구는 주로 제조업이나 교대제 근무 등 사업장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반면 심야 이동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제주는 대도시에 비해 야간시간 도로가 어둡고 기상 조건이 유동적이며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수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지역 단위 심야 이동 노동 실태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었다.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심야 이동 노동의 정의와 유형을 정립한다. 또 근무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중 2시간 이상), 노동 형태(지속적 이동 필수), 근무 형태(단독 또는 준단독) 등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새벽·야간배송 택배기사 300명,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300명, 화물 운전기사 50명, 택시기사 50명 등 총 700명이다. 호텔·병원·경비업 등 3교대 근무 형태의 심야 노동자도 일부 포함해 구조적 특징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심야 근무 중 위험한 순간, 단독 근무 때 사고 발생 대응과 인식,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집중 파악한다. 특히 배달 플랫폼·업체의 구조적 문제와 시간 압박, 위험 전가 방식도 중점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심야 노동자의 건강권 및 노동권 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도 관계자는 “심야 이동 노동자 실태조사는 제주에서도 처음이지만 전국에서도 첫 사례”라면서 “심층 면접을 통해 실제 노동자가 직접 겪는 위험과 요구사항을 상세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운동 현장에서는 정당별 이미지 컬러가 거리를 채우며 ‘비주얼 선거’ 양상을 띠고 있다는 평가다.
교도통신은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이 빨강, 파랑, 오렌지 등 이미지 컬러를 선거운동복이나 현수막 등에 도입한 모습이 눈에 띈다고 보도했다. 정당별 이미지 컬러는 거리 유세가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본에서 어느 정당인지를 구별하기 쉽고, 굿즈를 통해 지지자와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집권 자민당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포스터나 정책을 담은 전단지 등에서 빨간색을 이용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포스터 등에서 파란색을 기조로 삼고 있다. ‘넓은 하늘’을 이미지화한 것이라고 중도개혁연합 간부는 소개했다. 사민당, 일본보수당도 파란색을 사용하는 정당이다.
일본유신회 간부들은 녹색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으며, 국민민주당은 파랑과 오렌지 두 색상으로 이뤄진 넥타이를 매는 간부들이 많다. 공산당은 기관지인 아카하타(적기)의 이름대로 적색을 상징으로 삼고 있다. 레이와신센구미는 핑크색 포스터와 어깨띠를 사용하고 있고, 참정당은 오렌지를, 팀미라이는 민트그린을 이미지 컬러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 문화에서 청렴을 상징하는 흰색은 선거에 단골 컬러였다. 정치인들은 정당과 관계없이 흰 장갑을 끼고 흰 어깨띠를 두른 채 “나는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후보자”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일본 언론도 “선거의 3종 세트(흰 장갑, 흰 어깨띠, 메가폰)”라는 표현을 흔히 썼다. 이번 선거에서는 컬러 점퍼의 등장으로 선거에 색이 입혀진 셈이다. 다만 당별로 색상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 정당별 이미지 컬러가 정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번 총선은 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 조회 수도 유독 높게 나타났다. 자민당이 지난달 26일 유튜브 계정에 올린 ‘다카이치 총재 메시지’ 영상은 지난 4일 기준 조회 수 1억회를 돌파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정치 관련 영상이 10일도 채 되지 않아 조회 수 1억회를 넘어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허위·조작 영상도 문제가 됐다. 한 고령 여성이 다카이치 총리의 연설을 언급하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난다”라고 발언하는 영상은 약 180만회 이상 조회되며 인기를 끌었으나 조작된 영상으로 판명됐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최대 야당인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를 맡은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정견방송 도중 갑자기 부채를 들고 춤을 추는 가짜 영상이 160만회 이상 조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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