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120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전략적 핵심 광물 비축 계획인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제조업체들의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수년간 미국 기업들은 시장 교란이 발생할 때마다 핵심 광물이 고갈될 위험에 노출돼 왔다”며 “‘프로젝트 볼트’를 출범시켜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어떤 부족 사태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수요를 위한 핵심 광물 비축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비축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민간 자금 20억달러와 미 수출입은행이 승인한 100억달러 규모의 장기 대출을 결합해 자동차 제조사와 기술 기업 등 미국 제조업체들을 위해 핵심 광물을 매입·비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비축된 핵심 광물은 향후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에 가입한 회원사들에 우선 공급된다. 현재 제너럴모터스(GM), 보잉, 구글 등 12개 이상의 주요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와 아이반호 마인스 창업자인 로버트 프리드랜드 등 광업·제조업계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 바 있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과 방위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4일 한국 등 동맹국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검찰개혁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게 좋다”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두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자고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토론 과정 없이 정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으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구성을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를 당초 정부안(9대 범죄)보다 축소된 6대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공소청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수정안을 두고 “입법예고 이후 문제 제기가 있어 그날 저녁 대통령하고 이견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 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정청래 대표를 만났을 때 당 의견을 받아들여 숙의하겠다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선 “재입법예고하는 데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한 걸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모아진 만큼 이를 반영해 재입법예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이 안이 맞다, 저 안이 맞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예고안 제출 전에 당과도 소통한다”고도 밝혔다.
김 총리는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는 민주당 상황에 대해선 “당과 관련한 것은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을 아꼈다.
환경공무관의 통상임금 범위가 상여금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가 환경공무관의 임금 체계 개편에 나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환경공무관 임금 및 인력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발주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단가가 올랐고, 이에 따라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구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는 2016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10년간 임금 차액에 지연 이자 연 5%를 더해 환경공무관에게 총 3307억원을 2년에 걸쳐 지급해야 한다.
시는 자치구 재정여건과 환경공무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임금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 용역으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으로 구분되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한다. 자치구 환경공무관의 임금·인력운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자료를 활용하고, 타 자치단체나 공공부문의 유사 직무군 사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낮추고 휴일·야간 근무를 주간 근무로 바꾸는 방향으로 인력체계를 개편해 결과적으로 초과근무 수당 총액을 줄일 계획이다.
환경공무관 노조는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용역에서 이를 포함해 단계적 정년 연장과 관련한 대안별 타당성도 검토한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환경공무관 노조가 2016년 시를 상대로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성동구, 광진구 등 상당수 자치구는 비상금 성격의 자금인 예비비를 풀어 소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시는 임금 소급분은 지급하되 임금 체계를 아직 개편하지 못한 올해의 경우 초과근무 시간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임금 총액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노조와 협의했다.
시는 연구 용역을 토대로 오는 10월 자치구를 대표해 노조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 환경공무관 임금 체계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직무 특성, 재정 여건, 근무 형태를 고려해 임금·인력 운영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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