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더민재)이 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최근 불거진 당 내홍과 관련해 “의원들이 과한 표현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제안한 합당에 대해 논의했다. 더민재 운영위원장인 강준현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빨리 결론 낼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찬성·반대 (의견이) 분분해서 추후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선 의원들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을 둘러싸고 공개 설전이 벌어지는 등 당내 갈등이 격화한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의견을 모은 것은 갈등 국면이 너무 지속돼서도, 갈등이 증폭돼서도 안 되겠다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과한 표현은 자제하는 게 맞다. 특히 지도부 내에서도 과한 표현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재선 의원들이 “지도부의 지혜로운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오래 끌게 되면 국민도, 당원들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당내 논의 기구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한다든가, 의총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난상토론이 있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집단지성을 모아보자. 이렇게 3가지 의견에 (재선의원들이)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한 것을 지도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이 간담회를 열어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에 대다수가 뜻을 모았으나 이날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는 합당 반대쪽으로 확 기울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재에 친청(친정청래)계인 임오경 의원(간사)과 문정복·최민희 의원 등이 포진한 영향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합당)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과정의 변수 때문에 목적을 흔드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 대표가 합당 제안 전 당내 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대략적인 구상도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의견이 복수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합당 시점을 재고할 필요성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당 추진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합당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불쑥 던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며 “(정 대표가) 논란만 야기시켜 이를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재선 의원 총 44명 가운데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시·도 행정통합 방식을 두고 “이번엔 (과거와 달리) ‘선통합, 후합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다 합의한 이후에 입법이 추진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실행을 전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주·완주 등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통합을 획기적인 지방 분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국정과제인 ‘지방세 비중 30% 달성’과 ‘지방교부세율 22% 상향’ 목표도 행정통합과 함께 조기에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세수 중 지방세의 비중을 현 25%에서 30%로, 현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로 각각 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아울러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후 수사기관 간 수사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두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는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지적에 “가칭 수사조정협의회, 수사경합조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중수청 법안이 논란이 된 뒤로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고 내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는 관련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 이후에 각 기관과 또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대체적인 의견이 이원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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