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최근 1년 동안 뉴스를 뒤덮은 ‘특검’은 주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일명 ‘3대 특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쿠팡도 별도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최근 떠들썩했던 대규모 해킹 사태 때문은 아닙니다(그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퇴직금 문제인데, 쿠팡이 고용노동부·검찰 등과 유착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점선면이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특검의 정식 명칭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입니다.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이 특검은 ①‘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발견한 현금다발의 띠지를 일부러 폐기했다는 의혹)’과, ②‘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라는 두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관봉권 의혹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쿠팡 관련 의혹만 다루겠습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쿠팡 물류센터 운영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 ②검찰 지휘부가 이와 관련된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지난해 12월6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은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노동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CFS의 ①퇴직금 미지급 의혹부터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CFS 물류센터에는 일용직이 많습니다. 그런데 1일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일용직도, 한 달에 최소 4~5일 또는 15일 정도 ‘꾸준히 일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 이어진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이 ‘꾸준히 일한’ 기간을 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4주 동안 주 평균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A씨가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3개월 동안 일했다고 하겠습니다. A씨는 매달 주 15시간 넘게 일했지만, 사정이 있어 중간에 2025년 6월 한 달만 주 14시간을 일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2025년 6월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나옵니다.
CFS의 일용직 퇴직금 규정도 원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CFS는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이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주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밑으로 떨어진 순간 계속근로기간을 ‘리셋’하는 겁니다. 새 규칙대로라면 A씨는 2025년 6월에 계속근로기간이 리셋돼, 2026년 2월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죠. 반대로 CFS는 퇴직금 수십억원을 안 줘도 되고요. 특검은 이 점이 퇴직급여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②수사 무마 의혹도 중요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이후 퇴직금을 못 받은 일용직들의 신고가 전국 노동청에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노동청들은 연달아 ‘죄가 되지 않는다(불기소 의견 송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동부 부천지청이 지난해 2월 전국 노동청 중 처음으로 ‘퇴직급여법 위반’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CFS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자 기피신청까지 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문지석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도 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 지휘부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휘부가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핵심 증거인 노동청의 압수수색 보고서도 일부러 누락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문지석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이야기를 폭로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의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저는 그냥 평범한 검사고, 원칙대로 수사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혹은 쿠팡이 이른바 ‘리스크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조사해보니, 쿠팡과 그 계열사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44명의 퇴직공직자를 영입했습니다. 웬만한 재벌 그룹 수준입니다. 출신도 국회·경찰·검찰·대통령비서실·노동부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쿠팡은 이런 막강한 인맥을 통해 수사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계자들과 접촉했죠. 특검은 이번 사건에서도 CFS가 노동부에 로비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노동 관련 사건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대검찰청에 올린 보고서에서 “수많은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선심성 퇴직금 지급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배송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당해 기업뿐 아니라 유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를 언급하며 “이 한 문장에 노동법 위반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유착 의혹을 받는 노동부도 사활을 걸고 진상규명에 임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수사 당시 8개 로펌에서 ‘문제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이 내용을 일선 노동청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부천지청 외 노동청들의 불기소 의견 송치 결정 배경도 석연찮고요. “노동시장 약자 보호와 활력 제고 기반을 마련한다.” 노동부가 홈페이지에 밝힌 주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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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적용이 제외되는 각종 특례 조항들을 행정통합 특별시 추진 법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하는 내용이다. 노동자 대우의 지역 차별과 격차를 심화시키고, 노동조건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법안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됐다. 법안 제115조에 제시된 글로벌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배제특례 등의 범위 및 내용 중에는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최저임금 산입 범위 적용, 도급인과 수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원래도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이 많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임금과 노동시간 예외를 제도적으로 허용해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경북 지역은 4년 연속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노동계와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대구 경북을 과로사, 저임금 특별시로 만들셈인가”라며 “노동자와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장시간 노동, 저임금으로 내모는 법안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글로벌 미래’에 숨은 ‘노동의 퇴행’을 규탄한다”며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해 온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허물겠다는 것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후퇴시키는 발상”이라고 했다.
여권이 주도하는 광주전남특별시법안에도 투자 유치를 명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지난달 공청회에서 공개된 광주전남특별시법안 초안 제235조 1항은 특별시 내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의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제2항은 외투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게 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하는 주1회 유급휴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급휴일 등을 무급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제3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대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로 제한되고, 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연장 1회 가능으로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파견 업무와 기간을 확대하면서 노동자 파견이 남용되고, 비정규직 고용이 지속화될 위험이 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남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현재는 삭제돼서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특례 조항이 지역 간 격차를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민주화 이전 고도 성장 과정에서 했던 산업정책 양태로, 시대에 역행한다”며 “지역 주민의 노동조건은 하락하고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며, 대도시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내국인 청년들은 더 지역을 떠나게 되고, 외국인 노동자들만 와서 일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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