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모습. 강원도 제공


춘천=이성현 기자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소속 시장·도지사는 8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강원·제주·전북·세종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협의회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지사를 비롯해 최민호 세종시장, 김관영 전북지사가 참석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폭설 및 항공기 결항으로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 야마토게임 에 대한 법안 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및 정부 지원에 따른 특별자치시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은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특별자치시도 홀대와 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참석자들은 간담회 후 시도별 입장문을 통해 이미 1년 반 전에 발의된 강원·제주·전북·세종 특별법부터 처리해야 야마토게임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회장은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과 관련해선 “통합 시도가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모두 가져가고 다른 지역 무료릴게임 에 속빈 강정만 남긴다면 최악의 불균형을 만드는 것”이라며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대책도 정부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5극 3특’ 전략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세종시 특별법’ ‘3특 특별법’을 행정통합법과 함께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바다이야기합법 지원책이 구체화되는 만큼, 특별자치시도에도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실질적 재정·권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전주·완주 통합 역시 광역통합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023년 7월 출범했다. 특별자치시도의 이익과 공동 번영을 위해 매년 정기회의, 토론회 등 공동 협력 활동을 이어 야마토연타 오고 있다.
이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