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오는 10일 열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의 논의대로면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700~800명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두고 의사단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정심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공급을 추계하는 두 가지 모형인 1안과 2안에 대한 종합 검토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1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급추계 1안은 의사 면허 취득 이후 임상 진입과 은퇴·사망에 따른 이탈을 함께 고려하는 ‘면허 기반 추계’ 방식이다. 2안은 출생연도별 의사 집단의 활동 행태를 추적해 은퇴와 사망을 구분해 반영하는 방식이다. 두 모형은 2025년 이후 신규 유입 인력과 향후 유출 인력 추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1안에 따른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 사이다. 만약 오는 10일 열릴 최종 회의에서 1안이 채택될 경우, 2027~2031학년도에 일반 의대 증원분을 균등 배분한다고 가정하면 2027학년도 증원 규모는 700~800명대로 추산된다. 이는 2030년부터 적용되는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 증원분 600명을 제외한 수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3일 열린 4차 보정심 회의 이후 줄곧 공급추계 1안을 기반으로 증원 논의를 진행하는 데 반대해왔다. 추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 같은 규모의 증원을 교육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증원된 인원을 소화할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증원이 이뤄지면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외면한 채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정심은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꿈만 같았던 오천피, 천스닥을 실제로 넘어서면서 동학개미운동이 일었던 코로나19 때처럼 다시 주식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불법계엄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웠던 1년여 전에 비해 2배나 올랐으니 그럴 만도 하다.
시간순으로 주가 상승의 원인을 따져보면 가장 컸던 게 현 정부의 강력한 주식시장 부양 의지였다. 대선이 끝나고부터 코스피는 완전히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어 한 달 만에 3000을 넘겼다. 쉬지 않고 오르던 주가지수는 경주 APEC 즈음 4000선을 넘겼고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 회장의 치맥 회동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리며 5000을 향해 가는 출발선이 되었다.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한 직후 미국의 블룸버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증거라고 평가했는데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육천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다 보니 이 현상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으로 인해 이제 처음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도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 막상 투자를 하려고 보니 단기간에 너무 올라서 부담이 되기도 할 것이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0% 넘게 올라 16만전자, 90만닉스를 돌파했으니 말이다. 그래도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왔고 앞으로도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투자 난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주가만 보면 비싸 보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1주당 각각 1만9576원, 15만2126원을 벌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 대비 8배, 6배 정도 수준이다. 더 긍정적인 것은 이 추정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쳐서 올해 200조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한 달 만에 300조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파다하다. 두 회사의 독점적인 지위,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공급 부족 현상을 겪는 메모리 시장을 고려하면 주가가 비싸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니 투자자 입장에서도 비교적 마음이 편하다.
가장 어려운 투자 영역은 당장의 실적 없이 서사(narrative)로 판단해야 하는 기업들인데 코스닥 시장에 특히 많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들을 보면 2차전지, 로봇, 바이오 회사들인데 영업이익을 실현하는 기업은 4개에 불과하다. 시가총액이 10조원이 넘는데 매출액이 고작 300억원이 안 되는 기업도 있다. 이들이 속한 산업은 모두 성장성이 높은 업종임에는 분명하지만 과연 이 회사들의 미래 실적이 잘 나올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다. 정말 기대감으로 투자해야 해 난도가 높지만 대박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주식투자를 처음 시작했다면 반드시 본인의 성향을 알아야 한다. 당장의 기업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기술력과 성장성에 베팅하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도 있을 것이다.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분명하다. 바로 빨리 변해가는 세상의 신기술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과 예상 실적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다. 그래야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고 모처럼 재산 증식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운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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