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며 디지털 통상에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관세를 활용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디지털 관련 규제나 통상 장벽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쿠팡 이슈가 불거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미국이 디지털 통상 관련 쟁점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크다. 관세 인상이나 통상 마찰을 막기 위해서는 쟁점별로 차별화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관세 협상에서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등 다른 주요국도 디지털 통상 이슈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EU는 협상 과정에서 망 사용료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캐나다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이 특정 국가에서 나올 때 과세하는 것으로, 프랑스·이탈리아 등 EU 일부 국가와 캐나다·인도 등이 시행 중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해외와 유사한 쟁점도 있고, 한국 특유의 쟁점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유사한 쟁점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법, 데이터 현지화 등이다. 한국에서만 두드러지는 쟁점으로는 망 사용료와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안보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되고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며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조건부 반출 기준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사후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통상 쟁점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유의가 필요한 잠재적 쟁점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AI 규제가 꼽혔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는 통상 마찰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현행 세제를 보완해 과세 공백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AI 규제는 EU를 제외하면 포괄적 규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어 EU AI법의 파급 효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위기를 기회 삼아 유망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도 제안했다.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지수는 0.083으로 OECD 평균(0.10)보다 낮다. 다만 경쟁국인 일본(0.04)이나 캐나다(0.00)보다는 높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 수준이 일본·캐나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전윤식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경제와 산업이 디지털 방식으로 고도화될수록 관련 통상 마찰은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디지털 통상 이슈 대응 과정에서 국내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되,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통상 위기 관리라는 중장기적 실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약속한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서 1호 프로젝트로 미국 내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소프트뱅크그룹의 데이터센터 관련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으며 양국 정부가 복수의 사업을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반도체에도 사용되는 인공 다이아몬드는 경도와 내구성이 강해 절삭이나 연마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된 생산국인 중국이 지난해 수출관리 대상에 포함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인공다이아몬드에 대해 “극히 중요한 물자”라고 말했다.
양국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이 분야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인공 다이아몬드 대기업이자 미국과 영국에 거점을 둔 ‘엘리먼트 식스’와 관련해 ‘다이아몬드 연마입자 제조시설의 건설’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사업 규모는 5억달러(약 7300억원)로, 일본 기업이 제품 구매자도 된다.
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미국이 대일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일본이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여러 차례 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 정부는 오는 8일 일본 중의원 선거 이후 논의를 서둘러 이달 중 발표하는 것을 시야에 두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의를 얻지 못할 우려도 있다며 “끝까지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입학까지 한 달 남짓 남았다. 선행 학습부터 준비물까지 비교의 언어들이 바쁘게 오간다. 그러나 입학은 경쟁의 시작이 아니라 생활의 전환이다. 11인의 선배 엄마들이 후배 엄마들에게 전하는 ‘입학 준비 가이드라인’을 정리했다.
LESSON 1 _ 생활 리듬 예습
초등학교는 아이가 처음으로 하루를 혼자 책임지게 되는 공간이다. 정해진 시간에 앉아 있고 쉬는 시간에 이동하는 기본적인 생활 능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 초3·초5 자녀를 둔 조은주씨는 “입학 전 한 달 동안은 아침마다 ‘학교 가는 연습’을 했다. 그 리듬이 몸에 남더라”며 “일정한 기상, 아침 준비, 가방을 챙기는 연습 또한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LESSON 2 _ 질문하는 법 연습하기
‘7세 고시’에 대한 불안 속에서 선행 학습에 시선이 쏠리지만, 선배 엄마들이 공통으로 말한 건 학습 태도였다. 특히 입학 전 아이에게 “모를 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를 묻고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같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써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학교생활의 문턱은 낮아진다. 초5 아이를 둔 김민서씨 역시 “질문을 주저하지 않는 아이들이 순조롭게 적응했고, 그런 아이들이 상황과 학습에 대한 이해 속도가 빨랐다”고 말했다.
LESSON 3 _ 준비물은 단순하게
초등 저학년 학생에게 중요한 건 ‘좋은 물건’이 아니라 ‘다루기 쉬운 물건’이다. 연필, 지우개, 필통처럼 매일 쓰는 물건일수록 단순하고 가벼운 것이 적합하다. 스스로 챙기는 습관 또한 익혀야 한다.
LESSON 4 _ 여행은 입학 전에 많이
수업 진도에 대한 부담, 어렵게 형성한 친구 관계에 결석이 조심스러워진다. 방학이 있지만 마음먹은 만큼 움직이기 어렵다. 입학 전 여행은 휴식이자 이후 학교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여유의 저장고가 되기도 한다. 초4 학부모 한지연씨는 “입학 전 다녀온 여행이 아직도 아이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입학 전으로 돌아간다면 더 많이 여행을 다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LESSON 5 _ 학교를 ‘아는 공간’으로
낯선 공간은 아이의 긴장을 키운다. 등하굣길을 함께 걸어보는 일은 아이에게 ‘아는 길’을 만들어준다. 초2 아이를 둔 이정훈씨는 “학교를 한 바퀴 돌아본 뒤 아이가 ‘생각보다 무섭지 않다’고 말하더라”고 설명했다.
LESSON 6 _ 화장실은 부끄럽지 않은 곳
의외로 많은 아이가 가장 긴장하는 곳은 화장실이다. 초2 학부모 정소라씨는 “입학 전 ‘화장실이 급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급식을 다 먹지 못해도 괜찮을까’와 같은 질문을 함께 나누고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불안은 줄어든다”고 조언했다. 이런 대화는 아이에게 ‘실수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학교는 참아내는 곳이 아니라, 필요한 도움을 말로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감각을 심어주는 셈이다.
LESSON 7 _ 하교 이후 시간을 그려라
유치원과 다르게 초등학교는 하교 이후의 시간이 길다. 초2 학부모 김도근씨는 “집에 오면 가방을 어디에 둘지, 간식은 언제 먹는지, 잠깐 쉬는 시간과 놀이 시간은 어떻게 나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그려봤다”며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집에 와서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중요한 건 촘촘한 계획이 아니라 흐름이다. 해야 할 일보다 ‘이다음에 뭐가 오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한결 편안해진다.
LESSON 8 _ 부모의 질문을 바꿔라
아이에게 건네는 말은 성취보다 감정에 가까울수록 좋다. 초3 학부모 이수진씨는 “‘오늘 뭐 배웠어?’에서 ‘오늘 어땠어?’로 질문을 바꿨더니 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런 대화는 학교생활을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하루를 점수로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LESSON 9 _ 친구 관계는 서두르지 말자
학교생활 초기에는 친구 관계가 빠르게 바뀐다. 하루는 함께 놀다가도 다음날은 각자 다른 친구를 찾기도 한다. 초5 학부모 최은경씨는 “처음엔 쉬는 시간마다 혼자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시간이 지나니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더라”며 “부모가 한발 뒤로 물러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나 관계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LESSON 10 _ 평가는 천천히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아이는 입학을 앞두고 이유 없이 울거나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적응은 직선이 아니라 오르내림의 과정이다. 초2 학부모 박재현씨는 “초반의 반응만으로 전체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며 “좋고 나쁨을 서둘러 평가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아이에게 더 큰 안정이 된다”고 조언했다.
LESSON 11 _ 기다릴 줄도 알아야
끝으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하유정 교사는 ‘기다림’을 강조했다. 그는 “요즘 아이들은 차례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확인받으려 하고, 설명이 끝나기 전에 말을 꺼내며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한다”며 “학교는 기다림의 연속인 공간이다. 이 시간을 견디는 힘이 부족하면 배움의 과정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 1학년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자기조절력”이라며 “그동안 빠르게 해결해주던 부모였다면 이제는 속도를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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