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사진 제공=경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선거용 이슈가 아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문제인 만큼 속도보다 신중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사회적 갈등 비용과 자치권 보장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채 통합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박 지사는 8일 기자들과 만나 “행정통합은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주민투표와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4년간 20조 원 인센티브 제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지역별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바다이야기무료 역시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에는 한시적 유인책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박 지사는 여당 주도 특별법안에 관해 “자치 조직·인사권, 국세의 지방세 이양 같은 핵심 권한 이양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곳곳의 ‘할 수 있다’식 재량 규정,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서 요구 특례 257개 중 55개 불수용·136개 축소 사례를 들며 “자칫 자치권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경남도 자체 특별법을 준비 중이지만, 박 지사는 “지역마다 제각각 법안을 내면 소모적인 형평성 논란만 키운다”며 “통합 기본법을 먼저 제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신중론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일에 주민 의사를 묻는 게 어떻게 늦추자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바다이야기무료 2010년 창원·마산·진해 통합이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견만으로 추진된 뒤 지금까지 청사 위치·명칭 갈등이 이어지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한시적 인센티브보다 통합 후 갈등 비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상향식 통합의 근거로 제시했다. 경남도 조사에서 도민 75.7%가 가장 바람직한 절차로 주민투표를 꼽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선택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비율은 12.7%에 그쳤다. 그는 “주민투표 권한은 정부에 있어 경남도가 직접 시행할 수 없다”며 “정부가 명확한 자치권을 제시하고 주민투표를 승인해 준다면 즉시 통합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재정 분권 없이는 행정통합도 공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지사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조정해 연간 약 7조 7000억 원을 지방이 항구적으로 바다이야기하는법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정책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해 직접 수행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내는 보조금은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야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중앙이 설계한 틀에 지방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분권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며 “정부가 진짜 자치권을 내놓고 주민투표 승인을 요청한다면, 그때는 경남이 통합의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