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징계 앞둔 배현진, 장 대표에 무슨 말?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말 강 의원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원내대표)과 불법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 관련기사 10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됐다. 형법상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배임증재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경우에 성립된다.
경찰은 정당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서울 강서구의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 금품인 줄 알고 나서 돌려줬다’고 밝혔는데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은 달리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이 금품을 먼저 요구했고, 강 의원은 쇼핑백 안에 금품이 들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을 피하고자 계속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1억원을 돌려준 뒤 후원 방식으로 다시 줄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총 1억3000만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한 의혹을 받는데 이 후원이 강 의원 요구에 따랐다는 것이다.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 질문에 강선우 무응답
강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후원금을 (김 시의원 측에)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썼다. 강 의원은 5일에도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런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 이를 법원에 청구하면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앞서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얼마 전 시베리아허스키 믹스견 ‘곰순이’의 사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집 공사 기간 중 지인인 식당 주인에게 곰순이를 맡겼던 최지욱씨는 반려견을 데리러 가기 하루 전 ‘없어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최씨는 각종 SNS에 ‘곰순이를 찾는다’는 전단을 뿌렸다. 근처 산을 샅샅이 뒤지기도 하고, 충북 청주시 거주 중인 최씨는 제보가 들어온 경남 김해까지 한달음에 달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곰순이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식당 주인이 업장을 드나들던 가스회사 직원에게 8만원에 곰순이를 팔았고, 그 직원은 다시 개 농장에 25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는 개 농장으로 달려가 극적으로 곰순이를 구조했다. ‘해피엔딩’인 줄 알았던 곰순이 실종 사건은 곰순이가 당시 얻은 파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쓰러졌다가 영영 일어나지 못하며 끝을 맺었다. 퇴원 후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가족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여전히 긴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다”는 최씨는 식당 주인과 가스회사 직원, 개 농장을 상대로 고소·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선처 없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여전히 ‘재물손괴’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의나 돌발 사고로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잃는 비극은 우리 주변에서 반복된다.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반려동물 게시판은 동네의 소소한 긴급 상황이 모이는 창구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유실동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나 반려견을 찾는 절박한 사연이 올라온다. 살을 에는 듯한 요즘 추위에 ‘가족’을 잃은 이들의 초조한 심정이 글에서 배어 나온다.
유실동물 찾기 봉사단 ‘지해피독’은 패닉 상태의 보호자들을 대신해 전단지와 현수막을 제작한다. 송유정 대표가 3년 전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되찾은 강아지 ‘그레이스’의 이니셜 G에서 따와 봉사 단체의 이름을 지었다. 그는 본업이 있음에도 오픈채팅방을 24시간 운영하며 사례나 후원금은 받지 않는다. 이제는 송씨와 뜻을 같이하는 봉사자 20여명이 전국 단위로 활동하고 있다.
“그레이스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잃어버렸는데 전단지를 붙인 지 6개월 만에 충남 보령에서 찾았어요. 그 이후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분들이 하나둘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간 1500건 의뢰를 받았고 400마리 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어요.”
송 대표는 경험상 유실동물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종 전단지를) 신속하게 붙이고 빨리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최대한 빠르게 소식을 전파하면 찾을 확률도 그만큼 커진다. 그러나 실종 전단 부착은 일률적으로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전단’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을 찾을 때 겪는 가장 큰 난관이 실종전단 부착에 대한 민원과 신고다.
“현행법상 전단은 불법 게시물로 분류돼 장당 벌금이 부과되어 쌓입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벌금보다 더 큰 문제는,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마저 막히는 현실입니다.” 실제 오픈채팅방에서는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 카페에 부탁해 전단을 붙이거나, 마트 전단지 옆에 조심스럽게 부착하면 신고 가능성이 적다는 등의 요령이 공유된다. 신고가 특히 잦은 지자체는 조심하자는 정보가 오가기도 하고, 반려동물을 찾은 뒤에는 전단지를 수거하자는 독려도 함께 나눈다.
KB금융그룹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반려인) 수는 1546만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9.9%에 해당한다. 반려인의 대부분(87%)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부 반려인들은 가족을 찾는 기본적인 활동마저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국민동의 청원란에는 ‘반려동물 실종 전단 부착 관련 법·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과태료 대상인 불법 광고물로 분류된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미아 찾기’처럼 예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거나,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도록 표준 지침을 마련해주길 요청하는 내용이다. 반려인 1500만명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실종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은 도로 사고 유발, 야생동물과의 충돌, 시민과의 접촉 사고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적 홍보물이 아니라 공공 안전을 위한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지욱씨는 “곰순이는 늘 웃는 얼굴로 가족을 맞이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애교로 우리를 웃게 했다”면서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보다 더 괴로운 것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수많은 이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반려동물 가족을 애타게 찾는 실종 전단도 좀 더 온기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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