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1년여 만에 완전체’ 인권위, 김용원 떠났지만 안창호는 남았다…과제는? > 자유게시판

상간녀변호사 ‘1년여 만에 완전체’ 인권위, 김용원 떠났지만 안창호는 남았다…과제는?

김지훈

2026.02.09 00:23 219 0

LV.105 9840%

- 짧은주소 : http://www.juniorbrown.co.kr/bbs/?t=2RBg

본문

상간녀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여 만에 총 11명의 인권위원 정원을 모두 채웠다. 진보·보수 성향 위원이 균형을 맞추게 됐고, 상임위원회도 의결이 보다 원활한 구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원 전 위원 등 퇴임 전까지 막혀있던 ‘변희수재단 설립’ 등 안건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총 11명의 위원 정원을 모두 채우게 된 인권위의 위원 구성을 보면, 보수·진보·중도 성향의 위원들이 ‘5:4:2’라는 평가가 시민사회 등에서 나온다.
우선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학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4명은 진보 성향 위원으로 평가된다. 김용직 비상임위원과 오영근 상임위원은 중도 성향으로 불린다. 이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상정을 주도하며 전면에 섰던 김용원 전 위원이 퇴임하면서 균형을 맞추게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권위 상임위 구성도 정원 4명을 모두 채우면서 기존 의‘1인 반대’가 가능한 구조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근까지 상임위는 안 위원장과 이숙진 위원, 김용원 전 위원 등 상임위원 3명으로만 구성돼 1명만 반대해도 안건 통과가 되지 않았다. 법률상 ‘3인 이상 출석, 3인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이 위원, 오 위원, 김학자 위원 등 4명의 상임위원 중 3인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 의결이 가능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김용원 전 위원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문제들도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온다. ‘이주인권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 직제 개정안과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있는 서울구치소, 서울 남부구치소 방문조사에 밀렸던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안건들은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도 김 전 위원 반대로 상임위에 여러 차례 재상정되고 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2024년 5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서류를 냈으나, 지난 2월 상임위에서도 김 전 위원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 전 위원은 “보정될 수 없는 흠결이 있다”며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안 위원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평가된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에서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을 보수 개신교·반동성애 성향 비영리법인 2개 설립 안건과 함께 전원위에 상정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숙진 위원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앞으로 열릴 상임위에서 변희수재단 설립 건 등을 놓고 대립이 이어질 수 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속히 통과되고, 안 위원장이 제안한 2개 비영리법인 설립은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며 “안 위원장이 물러나야 인권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15개 계열사를 숨기고 그룹 내 자신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DB 측은 총수 일가 사익 추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재단 회사를 이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들어 첫번째 기업 총수 고발 사건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김 회장은 1999년 11월부터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회사 15개사(빌텍, 삼동흥산 등)를 소속현황에서 누락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들은 1999년 계열에서 제외됐으나, 실제로는 김 회장의 철저한 통제 아래 DB그룹 계열사처럼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늦어도 2010년부터는 김 창업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했으며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재단 회사들은 DB그룹 핵심 계열사인 DB하이텍의 경영권이 흔들리거나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해결사’로 등장했다.
재단 회사들은 디비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와 디비월드 기업회생 절차 과정에서 자금 조달·유상증자에 동원됐다. 디비하이텍은 동일인의 지분율(23.9%)이 낮은 편이라 경영권 공격에 취약한 편이다. 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재단 회사들에 금융 리스크를 떠넘긴 셈이다.
김 회장은 2021년 위장 계열사로부터 220억원을 빌려 1년 뒤 상환하는 등 직접 거래 관계를 맺기도 했다.
또한 재단 회사들은 DB 소속회사에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다. 재단 협력회사 회장에 총수의 최측근인 DB김준기문화재단 감사를 앉히기도 했다.
DB 측은 해당 계열사를 내부 관리하면서 외부에 은폐하려 하기도 했다. DB그룹 측은 그룹 조직도에 동곡 재단 쪽 계열사만 점선으로 연결했다. 조직도에는 ‘자료는 그룹장에게만 배포하는 게 좋고, 관계사 배포 시에 ‘동곡재단’ 부분을 삭제하라’라고 표기했다. 재단회사들을 동원하는 거래를 기획할 때마다 공정위가 주목할 것을 우려하면서 위장계열사 리스크를 스스로 수차례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DB그룹의 재단 회사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주요 재단 회사인 삼동흥산·빌텍·삼동랜드의 임원 과반수 이상과 역대 대표이사들은 DB 출신들이었다.
공정위는 재단 회사들의 경영 방식이 독립 회사의 합리적 경영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DB그룹이 ‘위장계열사’를 숨기기 위해 공시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허위로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이 회장 개인을 고발키로 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동일인 측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거래관계,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입증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들어 총수 고발 첫 사례다. 지난해 8월 한기정 위원장 체제 당시 농심 신동원 회장을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고발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별개로 김 회장에게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로 촉발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워싱턴에서 미 행정부·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5일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행정부가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기 위한 관보 게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인상 시점에 대한 협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가 다음달 9일까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밝힌 만큼 남은 한 달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한 여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것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합의 이행을 충실히 하면서 미국 측과 오해가 없도록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절차상 관세 인상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공식화하는데, 관보 게재를 위한 일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지 여부”라며 “우리에게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 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최대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국의 선의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최근 방미했다 지난달 31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물밑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 인상 적용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여 본부장도 이번 방미 때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최근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 포럼) 등에서 5차례 대면 접촉했다며 국내에서 지속해서 USTR과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한국은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한국이 이렇게 선의로 노력하고 있는데,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설득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선택

확인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