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미국 하원이 ‘쿠팡 사태’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것과 달리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한국 기업과 차별 대우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추진하려는 가운데 미 의회가 쿠팡 사태를 빌미로 관세 인상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오는 23일 열리는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한국 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직접 의회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요구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은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쿠팡 조사 등을 문제 삼았다. 조던 위원장은 “쿠팡을 겨냥한 조치와 미국인 임원(로저스 대표)에 대한 잠재적 기소 가능성은 한국 정부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14일 체결된 관세 관련 ‘한·미 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한국 기업과 차별하지 않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온라인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 규제 입법 역시 미국으로서는 눈엣가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발간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플랫폼 규제를 주요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꼽았고, 지난해 7월에는 미 하원 의원 43명이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며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플랫폼법 등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디지털 통상 이슈 등 비관세 분야 한·미 협상을 담당하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정부·의회에서 디지털 이슈가 중요시되긴 하지만, 쿠팡은 디지털 통상 이슈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쿠팡은 정보 유출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플랫폼법 역시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상업계에서는 쿠팡에 대한 조사 등이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국회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국회가 이른 시일 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고, 대미 투자를 구체화한다면 관세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게 문제”라며 “이 틈을 어떻게 메울지가 숙제”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일단 가장 급한 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라며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조선과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투자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준다면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에서 8일(현지시간) 차기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조기 총선과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동시 진행됐다. 지난 3년 간 총리가 세 차례 바뀌는 등 태국의 정치적 혼란이 이번 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해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콕포스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태국 전국의 투표소에서 하원 의원 500명(지역구 400석·비례대표 100석)을 뽑기 위한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후 5시 마무리된다. 57개 정당에서 5089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유권자 수는 약 5300만명이다.
선거는 진보 성향인 국민당과 보수 성향 품짜이타이당, 직전 집권당이자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계열 정당 프아타이당이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당 지지율이 높지만 2·3위 정당이 연합해 집권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5일 선거 직전 마지막으로 공개된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 여론조사 결과 총리 선호도 지지율에서는 정보기술(IT) 업계 경영진 출신 낫타퐁 르엉빤야윳 국민당 대표(39)가 35.1%로 가장 앞섰으며, 욧차난 웡사왓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47)가 21.5%, 품짜이타이당 소속 아누틴 찬위라꾼 현 총리(60)가 16.1%로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당이 34.2%의 지지율로 선두를 차지했고 품짜이타이당은 22.6%, 프아타이당은 16.2%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201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의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국민투표에서는 새 헌법 제정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의견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개헌은 모호한 헌법 윤리 규정에 따른 공직자 해임 등을 막고 사법 기관 등의 정치 개입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3년간 제1당의 집권이 무산되고 총리가 3번 바뀌는 등 태국의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개헌이다.
이번 국민 투표가 통과되면 새 헌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승인하는 2·3차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개헌 여부를 정하게 된다.
국민당의 전신인 전진당은 지난 2023년 5월 실시된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 진보적 공약을 앞세워 승리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탁신 계열 정당인 프아타이당과 군부가 연합하면서 연정 구성에 실패했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됐다.
프아타이당 소속의 부동산 재벌 출신인 세타 타위신 전 총리는 부패한 측근을 장관에 기용했다가 2024년 8월 헌재 결정으로 해임됐다.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전 총리가 뒤를 이었으나 지난해 8월 태국·캄보디아 국경충돌 가운데 캄보디아 실권자 훈 센 상원의장과 통화 중 자국군을 험담한 사실이 알려져 역시 헌재에 의해 해임됐다.
전진당 후신인 국민당은 패통탄 전 총리 해임 이후 찬위라꾼 현 총리가 이끄는 품짜이타이당의 지지를 선언하며 개헌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상원의 헌법 개정 거부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고, 지난해 12월 국민당이 품짜이타이당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 찬위라꾼 총리는 이에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됐다.
CJ제일제당은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현장에 ‘비비고 존’을 열어 K푸드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방문객들에게 비비고 제품을 소개하고, 유럽 식품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비비고 존은 밀라노의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조성된 ‘코리아하우스’에 들어섰다.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코리아하우스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원하고 K푸드와 K컬처를 알리는 ‘국가 홍보관’ 역할을 한다. CJ그룹은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했다.
CJ제일제당은 서울 한강변의 편의점 콘셉트로 부스를 마련했다. 현장에서 비비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유하는 방문객에게 ‘비비고 볶음면’ 2종(KBBQ맛·김치맛)을 증정하고, 현지 소비자와 유통채널 바이어에게 만두와 치킨, 김, 떡볶이, 김치 등 다양한 비비고 제품을 선보인다.
유럽은 CJ제일제당이 ‘신영토 확장’의 핵심으로 꼽는 전략 지역이다. 2018년 독일 냉동식품 기업인 마인프로스트를 인수하며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한 CJ제일제당은 현재 유럽 27개국에서 비비고 제품을 판매 중이다. 2024년 유럽 식품사업 매출이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1∼3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25%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 완공 예정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근교에 ‘유럽 K푸드 신공장’을 건설 중이기도 하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비비고와 K푸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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