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받은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국민적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뇌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과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선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 사건 2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의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씨로부터 2021년 4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 및 알선수재 등)로 2022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설립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그러나 2023년 2월 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아들이 받은 돈을 알선 대가라 보기 어렵고,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면서 돈을 받고도 이를 숨겼다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2023년 10월 추가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것 역시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1990년생인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은 대기업이나 금융사에서 수십년간 일하고도 받기 힘든 거액이다.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6년간 일한 대가라지만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다. 검찰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부친의 후광과 무관한 것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나. 이 상식적 판단을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도, 법원의 판단도 문제다. 단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겐 추상같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왜 이토록 무른 것인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려스러운 건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넘치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가 지난 5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 역시 그렇다. 윤석열의 ‘공천개입 육성’ 녹취가 만천 하에 공개됐는데도 김영선 공천에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은 당혹스럽다.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판결들을 국민들이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지 사법부는 헤아려보길 바란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부당이득 규모 등에 따라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가 너무 낮아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벌금·과징금이 총 100만달러를 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금액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다.
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충하고 상법 개정 관련 후속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K-자본시장 특별위원장은 “1차·2차 상법 개정에 대해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상법 개정이)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3차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의 근간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도 “코스피 5000 안착을 위해선 3차 상법 개정안과 같은 체질 변화가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은 늘 사이클이 있는데, 시장이 나쁠 때 기업들이 (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배당을 주는 인센티브들이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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