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종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과 관련, 중국을 배제하고는 제대로 된 핵무기 군비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4일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뉴스타트 종료 관련 의견을 묻는 질의에 “지금 당장 뉴스타트에 관해 발표할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21세기에 진정한 군비 통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그들(중국)의 방대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무기) 비축량 때문”이라고 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만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와 관련해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고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며 “선수 두엇이 더 관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구상에 대해 중국은 지난 3일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과 미국의 핵 전력은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니다. 현 단계에서 중국에 핵 군축 협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여러 대화 주제 가운데 ‘군사’를 논의했다고 밝힌 부분이 군축 협정과 관련된 게 아닌지 주목된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조약으로, 러시아는 작년 9월 이 조약의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조약이 만료될 경우 핵보유국 간 제약 없는 군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법원이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다 경찰에 체포된 세종호텔 노조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됐고, 심문과정에서 진술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 지부장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복직을 요구해야 하는데 도주할 이유가 없다’ ‘사측과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 지부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노조와 연대한 시민들이 구성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호텔 1층을 점거 농성한 일에 대해 고 지부장이 계획하고 지시한 일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고 지부장을 응원하는 집회를 해왔기 때문에 고 지부장을 비호할 것이고, 이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영장신청서에 담았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호텔에 입점한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 예약 손님 100여명이 있는데 음식 세팅을 못 하게 막았다”며 “(집회가) 단순 항의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세종호텔에 대한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에서 “3층은 고 지부장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마지막으로 일한 식음료부가 있던 곳”이라며 “사측은 이곳을 폐업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는데, 다시 1층 임대 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노푸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동일 업무에 관해 신규 채용이 이뤄지면, 해고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은 세종호텔”이라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소상공인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규제 완화라지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소상공인업계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헌법소원 청구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당·정이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라는 미명 하에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 급성장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골목상권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처사”라며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과의 경쟁 결과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쟁이 아닌 무차별 학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규제 완화가 쿠팡 독점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당·정 주장과 관련해서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전통적인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지원과 육성에 나서는 것이 온라인플랫폼의 새벽배송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지난 정부에서 무력화된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형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의무 강화와 실질적 협력 모델 구체화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어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다면 그 즉시로 헌법재판소에 이 조치의 금지를 촉구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택배노조, 마트산업노조, 참여연대 등도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랬더니 운동장을 통째로 대기업에 넘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쿠팡의 독점이 문제라면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전국상인연합회도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포함한 유통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소상고인 단체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한 상생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각 주체의 자율적 상생이 우선”이라며 “다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부가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영업시간 제한 없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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