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협의체인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의 의장국을 맡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56개국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국무부가 개최한 최초의 공급망 분야 장관급 회의이다.
회의를 계기로 기존 공급망 협력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대체하는 FORGE도 출범했다. MSP는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16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참여했으며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었다. 기존 MSP 회원국들은 FORGE에 그대로 참여한다. 앞으로 회원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의장국도 한국이 승계해 오는 6월까지 맡게 된다.
FORGE는 기존 MSP와 유사 입장국 간 공급망 협력이라는 협의체 성격은 동일하다. MSP는 프로젝트 투자 분야가 두드러졌다면 FROGE는 각국의 정책 조율까지 확대하는 등 협력을 심화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MSP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출범한 협의체여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색채를 빼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FORGE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의 협력 확대와 실질 협력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MSP의 성과를 기반으로 핵심광물 프로젝트 투자 촉진, 회원국 간 외교적 조율 및 공조 강화, 핵심광물 전 주기 이해관계자 간 소통 증진, 핵심광물 재자원화 협력 촉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핵심광물 보유국과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마다 여러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출통제로 대응하자 위기감을 느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이 오는 4월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광물의 공급망 확보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국 또한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다양한 공급원 확보에 힘쓰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통제 등으로 희토류를 무기화하면 국내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은 다만 미국이 구상하는 핵심광물 ‘무역 블록’에 참여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역 블록을 두고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과 추진해 나가는 것 같다”라며 “다만 우리에게 참여하라는 진지한 요청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초기 단계라서 미국의 계획이나 의도, 목표 등을 정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지역 교육사회단체가 법안 공개 하루 만에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을 의결한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물리적인 검토 시간조차 주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정책연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8개 단체가 참여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의 행정통합 의견청취안 의결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통합 특별법안의 실질적 내용은 의결 하루 전인 3일에야 공개됐고, 의사일정 역시 같은 날 공지됐다”며 “시민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형성해 청원할 현실적인 시간과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절차는 헌법 제26조 청원권, 제21조 알 권리, 제1조 및 제117조에 따른 주권자·주민으로서의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는 “시의회 심사보고서에는 주민 의견수렴 부족, 공론화 기간 짧음, 주민투표 미실시 등의 우려가 적시돼 있었다”며 “의회 스스로 절차적 미비를 인지하고도 강행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공천 압박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교육 특례’ 조항이 묵살된 점도 비판했다. 단체는 “특별법 내 특목고·자사고 설립 권한 이양 등은 학교 서열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며 “하지만 의결 과정에서 이에 대해 질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이날 회견 직후 헌법재판소에 해당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 활동가는 통화에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절차가 배제된 의사결정의 위헌성을 문제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국회 상경 집회 등 향후 입법 저지를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조계도 주민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보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은 주민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통합 시장을 견제할 특별감사관, 국세 일부의 지방 이양 등 세제 개선, 기피 시설의 농어촌 집중 방지 기구 설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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