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7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초유의 사고가 발생하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열고 곧바로 현장 점검반을 금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 조치,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회수할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위도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7시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최소 2000원 등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당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그 무렵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최소 196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당첨자들에게 준 것이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들이 한 지역 새마을금고에 수차례에 걸쳐 골프장 부킹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행정안전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4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A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중앙회 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고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부킹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에 행안부는 진정 내용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새마을금고와 공동으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A지역의 해당 금고는 영업·마케팅 목적 등으로 경남권 골프장 2곳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는 “금고 내부 운영 기준상 골프장 회원권 이용을 사업 목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중앙회 간부들이 사적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중앙회 소속 간부인 지역본부장들이 2023∼2024년 7회에 걸쳐 골프장에 다녀간 내역과 지역 금고에 골프장 부킹 일정을 요구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이 진정 내용의 근거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금고는 또 중앙회 간부가 부탁을 하면 지역 금고에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사적 향응 사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진정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다음주까지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날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재를 내놓으며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에 사실상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이 명령은 오는 7일부터 발효한다.
관세는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구매, 수입, 기타 방식으로 확보”하는 국가에 부과될 수 있다. 특정 국가가 이란과 이런 교역을 하는지는 상무부 장관이 판단해 국무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어 국무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해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25% 추가 관세를 예시로 제시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12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명령에 앞서 국무부는 이란산 석유·석유화학 제품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단체 15곳과 개인 2명, 선박 14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나온 이번 제재는 미국이 대화 국면에서도 이란에 대한 압박 수단은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날은 미국과 이란이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을 재개한 날이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잇달아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며 대화가 중단된 지 8개월 만이다. 미국의 이날 제재는 협상에서 확인된 이란의 입장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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