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 영화 ■ 우리들의 교복시절(캐치온1 오후 5시45분) = 엄마의 강요로 대만 최고의 명문인 제일여고 야간반에 입학한 아이(진연비)는 교내 규칙에 따라 주간반 민(항첩여)과 같은 책상을 공유한다.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점차 가까워진다. 어느 날 아이는 제일고에 다니는 루커(구이태)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하지만 야간반에 다니는 자신이 위축돼 루커 앞에서는 주간반 행세를 하기 시작한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세계사를 바꾼 살상무기의 진화’ 편이 방영된다. 30만년 전 처음 등장한 ‘인류의 발명품’ 무기는 전쟁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왔다. 무기는 전쟁의 결과뿐 아니라 전 세계 패권의 흐름까지 뒤바꿨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드론 기술을 활용한 무기가 전장에 도입되고 있다. 채승병 한양대 겸임교수가 출연해 세계사를 뒤흔든 무기의 역사를 들려준다.
정부가 의대 신입생을 5년간 연평균 668명 더 뽑기로 하고, 의대별 증원 규모를 배분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까지 각 대학에 정원 배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 여건은 물론 지역의사제 취지를 감안한 지역 정주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빠듯한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26곳과 경기 4곳, 인천 2곳 등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분한다. 정부는 대학 종류와 규모에 따라 증원의 상한을 적용한다. 정원 50명 미만인 강원대·충북대 의대 등은 2배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반면 정원 50명 이상인 국립대 의대는 20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사립대는 규모에 따라 20~30%의 증원율 상한을 적용받는다.
정원 배분은 교육 여건과 지역의사제 시행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려도 대학과 지역 병원의 교육·수련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의료계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교육 여건이 좋은 편인 비서울권 사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면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흔들린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정원 배정 시 (대학의) 시설 개선 계획과 기존 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생 실습기관을 지역 의료원 및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부 대학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 병원에서 실습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증원 계획이 정원 축소에 해당해 대학에 불이익이 가는 행정조치로 보고 40여일간 이의신청·검토 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이라고 했지만 교육부는 행정적으론 ‘감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령에 근거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입학정원은 매년 5058명인 상태였다.
교육부는 4월 말 배정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5월 말 대학 정원을 확정 공고하게 된다. 9월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4~5개월 앞둔 시점에야 정원 배분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배정의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대학 교육 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균형 있게 위원에 포함됐는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올해들어 ‘사장님’ 대출을 늘리고 있다. 3년 만기 단기 대출 상품을 비롯해 대환 대출 범위도 넓히고, ‘의사·변호사’ 대출상품 등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에서 새로운 상품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강해지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겨냥하는 모습이다. 다만 경기 위축 국면이 되면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성 관리가 숙제로 꼽힌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오래오래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보증서대출은 신용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 캐시백은 신규 고객 중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고객에게 최대 10만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일부터 최대 한도 10억원인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에 3년 만기 옵션도 새롭게 추가했다. 기존엔 5·10·15·20년 단위로 선택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3년 만기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단기간 자금이 필요한 고객층을 노린 것이다.
케이뱅크도 지난 2일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 대상을 기존 은행 및 상호금융권에서 저축은행, 보험, 카드·캐피탈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지난 5일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직 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 수입과 자산 규모가 큰 동시에 연체율도 높지 않은 전문직군을 상대로 대출을 늘려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어긋나지 않고, 소액·단기 자금 위주에다 회전율도 높아 은행 입장에서도 실적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분야다.
인터넷은행 3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기준 6조878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2.6%(1조 8184억원) 늘었다.
케이뱅크는 이달 기업공개(IPO)를 통해 유입될 자본을 개인사업자 대출에 투자해 현재 가계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토스뱅크도 매출·지출 관리 기능을 담은 ‘사업자 통장’ 등을 지난달 출시하며 은행 상품에서도 개인사업자 라인업을 강화했다.
건전성 관리는 숙제다. 경기 위축 국면에는 자영업 연체율이 가계대출보다 빠르게 튄다. 실제로 지난 3분기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평균은 1.49%로,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연체율(0.49%)보다 세 배 가량 높다.
일단 인터넷은행들은 카드매출 패턴과 현금흐름 등 다양한 데이터 및 머신러닝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돈 잘 갚을 사업자’를 선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들의 낮은 신용·담보를 보완해주는 보증서대출·부동산담보대출 등의 위험 분담 방식은 핵심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지원했던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등의 혜택이 끝나면서 재작년부터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다. 보증기관과 위험을 분담하는 보증서 대출도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인사업자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면 큰 일이 날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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