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독서교육신문 이용훈 도서관문화비평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운영 추진하면서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한 달에 한 번이던 '영화관 7000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문화가 있는 날' 대폭 확대" <경향신문> 2026년 1월 20일 기사 제목이다. 우선 '문화가 있는 날'이 대폭 확대된다고 하니 더 열심히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를 적극 향유하길 바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1월부터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바다이야기5만 수요일로 확대하기 위해 1월 20일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입법 예고를 하면서 사전 국무조정실 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를 첨부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기 바다이야기꽁머니 간을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고 기간(통상은 약 40~60일)을 단축하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 법 제4조(국민의 권리)에 따른 국민의 문화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문화가 있는 날'은 국가와 지방정부 등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어, 매주 수요일로 카카오야마토 확대· 변경시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부담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이라 했고, 법제처도 단축에 대해 협의했음을 밝히고 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신구조문대비표
릴게임종류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문화가 있는 날'이 확대 추진되면 더 많은 국민이 문화 활동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문화적 성과는 '참여기관수'는 2014년 15,107개소에서 2019년 28,095개소, 2024년에는 21,569개소가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모바일야마토 또한 국민참여율은 2014년 28.4%에서 2019년 62.1%, 2024년 66.3%로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경제적 성과로는 전시나 영화, 공연 등 문화예술관람률이 상승하면서 문화소비가 확대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5년 9월 매마수(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줄여 부르는 말) 때에는 17,445명이 찾았는데 그 외 수요일에는 13,086명이 찾아, '문화가 있는 날'에 관람객이 33% 증가했다고 한다. 영화관은 영화통합전산망 분석 결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관람객수는 30%, 매출액은 15%가 증가했다고 한다. 공연장도 공연통합전상망 분석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관람객수 9%, 매출액 5% 증가가 확인되었다.
상권 영향력도 언급하고 있는데 2023년 신한카드 분석 결과 대학로 상권(요식/유흥업) 매출액도 4%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확실하게 문화예술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분야에 대한 분석도 있을텐데, 역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화가 있는 날' 이해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다양한 문화 혜택과 기획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날이다. 그동안은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관이나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스포츠 시설 등 전국 2천 여개 문화시설이 참여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에는 '문화가 있는 날'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곳에서 밝히고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현 시점 제공 혜택은 할인 447건, 무료관람 및 연장개방 3건, 두배로 대출 333건 등 모두 783건이다.
• 할인혜택 : 영화관, 테마파크, 스포츠, 공연장, 국･공립시설 등 관람료･체험료･입장료 할인 혜택​
• 무료관람 및 연장개방 : 문화재, 박물관･미술관, 자연휴양림 등 국･공립시설 무료 및 연장개방
• 두배로대출 : 전국 민간, 공공도서관 두배로 대출 서비스
그 외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과 그 주간에 청춘마이크(재능 넘치는 청년 예술가들이 직접 여러분의 지역으로 찾아가 펼치는 거리공연 사업)와 실버마이크(다양한 장르의 예술활동 경력을 보유한 60세 이상 전문예술가들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펼치는 거리공연 사업), 구석구석 문화배달(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즐기고 나눌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 등 기획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밝히고 있는 바로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청춘마이크' 사업으로는 130개 팀이 총 276회 공연을, '실버마이크' 사업으로는 총 65개팀이 총 122회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20'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으로는 총 53개 대상지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생활방식을 반영하여 활력촉진형·미래선도형·정주유도형 3가지 유형으로 운영 예정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예산안에 첨부한 <2026년 성과계획서> 23쪽에 '문화가 있는 날'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참여자수가 2024년 407,800명에서 2025년에는 415,956명(이 숫자가 월간인지 연간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으로 증가했고, 참여자 만족도도 84.9점에서 86.6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26년에는 '전략 목표 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라는 항목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환경 조성 및 자생력 있는 지역문화 기반 구축'의 방안으로 '문화가 있는 날' 운영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예산안에 첨부한 23쪽  '문화가 있는 날' 관련 내용


'문화가 있는 날' 확대의 가능성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어떤 사업이든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권> 231~232쪽에 포함되어 있다)에는 '문화가 있는 날' 관련해서 2026년에는 2025년 예산보다 약 41억원이 감소한 232억 4600만원(지방비매칭 14억원)이다. 그런데 사업을 확대, 그것도 통상 월 1회에서 주 1회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면 관련 예산도 더 확보되어야 않을까 싶은데,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다고 했다. 또한 지방비매칭도 필요한데 관련해서 비용을 부담할 지방자치단체들과는 충분히 협의를 했을까? 과연 추가 예산 확보 없이 사업 확대가 가능할까?




(231~232쪽) '문화가 있는 날' 관련 예산


그리고 월 1회 '문화가 있는 날'을 연 4회로 확대할 경우 국민의 문화 활동 변화는 어떻게 될까 등에 ㅔ대한 사전 상황 조사는 있었을까 궁금하다. 정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하면 영화관이나 미술관/박물관 등을 더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면 국민이 실질적으로 문화 활동을 강화하고 이로써 문화 향유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일테고, 분명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날 정상가격으로 문화를 즐기고자 하다가, 그 기회를 '문화가 있는 날'에 혜택을 받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총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문화가 있는 날'에 활동이 집중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궁금증도 생긴다.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촘촘하게 상황을 잘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
정부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중 관심을 가는 내용이 있었다.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으로 1. 문화가 있는 날 시행에 필요한 비용, 2. 문화 산업 내 형평성, 3. 지역 간 형평성, 4. 특정 요일의 반복, 5. 문화가 있는 날의 희소성 하락 등 5가지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1. 공공 지원과 사업자의 공동 분담(사업자 할인에 비례한 매칭펀드 방식 지원), 2. 서로 다른 요일로 월 2회 지정, 문화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동의한다. 직장 근무나 종교적 이유로 수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날로 하자는 제안도 있다. 입법 예고는 2월 9일로 마감되었다.
'문화가 있는 날' 확대와 도서관의 관계
과연 '문화가 있는 날'과 도서관들은 어떻게 관계해야 할까? 꽤 오랫동안 도서관들도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고 있지만 과연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요 혜택 중에 도서관과 관련한 것은 '두배로대출 : 전국 민간, 공공도서관 두배로 대출 서비스'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평소 도서관의 대출 적용 권수를 두배로 한다는 것이다. 그 외 해당되는 날에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기도 한다. 사실 도서관은 다른 문화기관이나 상업적 문화 활동과는 달리 거의 모든 활동, 즉 대출이나 프로그램 진행 시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즉 모든 게 무료다. 그런 활동이 일년 내내 일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굳이 특정한 날을 정해 뭔가를 뭔가 다른 걸, 특히 뭔가 혜택이라는 것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그러다보니 굳이 '문화가 있는 날'에 대출권수를 두배로 한다든가, 굳이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 몇 가지는 '문화가 있는 날'에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과연 이게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일까?

도서관마다 책을 대출할 때 일정한 권수와 기한을 정해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출권수나 기한 등에 대한 통계가 공식적으로는 없다. 2020년 윤희윤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문 <전국 공공도서관 대출규정 조사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권 1호, 349~372쪽)에서 일부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전국 공공도서관 중 925개관(2019.1. 기준 전체의 84.4%)의 규정을 수집 조사한 결과 대출권수는 476개관(51.5%)이 5권, 173개관(18.7%)이 7권, 153개관(16.5%)가 10권으로 대다수가 5권 이상으로 되어 있다. 사실 예전에는 3권 정도가 일반적이었을텐데, 그동안 대출권수가 꽤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아마도 도서관마다 장서량도 충분한 상황에서 이용자 증가와 장서소장 공간 부족 등의 요인이 겹쳐져 차츰차츰 대출권수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싶다. 대출기간은 통산 2주 정도(14~15일, 전체 80.3%)인데, 통상 한차례 연장이 가능한 경우(연구에서는 63.7%가 대출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가 많아 실제로는 3주 정도, 5권 이상을 대출해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빠르게 읽거나 이용했다면 다시 새로운 책을 대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대출권수가 기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얼마나 될까? 특정한 날에만 대출권수를 두배로 한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의미있는 일일까 싶다.




윤희윤 교수 연구 논문 중에서


차라리 윤희윤 교수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규정 충실화 방안 중 하나로 제안한 것처럼 아예 일상적으로 대출권수는 최소 10권으로 상향하고, 기간도 최소 3주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다만 최신자료나 베스트셀러는 대출기간을 10일 또는 일반도서 절반으로 제한)하지 않을까 싶다. 어느 정도 우리나라 도서관들도 이용 가능한 장서를 확보하고 있으니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무료로 책과 자료를 대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 입장에서는 굳이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뭔가를 더 할 필요도, 의미도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시간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특정한 혜택이 부여되는 다른 문화기관이나 상업적 문화 활동을 더 적극 누리도록, 차라리 도서관은 '문화가 있는 날'에 서비스를 줄여, 예를 들면 당일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한다든가 하고, 지역 내 문화기관/상업적 문화활동을 적극 홍보하는 등 평소 도서관을 이용하던 시민이 그날은 다른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 어떨까? 그리고 도서관 사서나 직원들도 다른 문화활동에 참여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도서관 직원들이 더 좋고 풍부한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문화가 있는 날' 취지와 실행은 모두 의미가 있고, 계속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향후 도서관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취지와 도서관의 일상적 활동 모두 더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를 설정하고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란다.
<지난 기사 이후 추가할 이야기>
1. [109] 도서관계의 2025년을 돌아본다 (2026.1.2.)

올초 2025년 도서관계 상황을 어떠했을까를 정리해 봤다. 당시 통상 (사)한국도서관협회(한도협)도 매년 해 오던 당해연도 10대 뉴스 선정이 없었다. 그런데 한도협은 올해 1월 8일부터 15일까지 도서관인 전체를 대상으로 '2025년 도서관계 10대 뉴스' 설문조사를 실시(109명, 763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10대 뉴스를 선정해 그 내용을 기관지인 《도서관문화》 1·2월호(2026.2.4. 발행)에 게재(24~31쪽)했다. 선정 내용은 기관지에만 게재했다.




한국도서관협회 선정 '2025년 도서관계 10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