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ABC 구분, 융합 시대에 낡은 행태”…유시민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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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런 사람들은 잘 봐주더라도 종교계, 시민단체, 학계에 남아있어야지 절대 정치가는 되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ABC론을 주장해 여권 내 논쟁을 촉발한 유 작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18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여당 지지층과 정치인 등을 A(가치 중심)·B(이익 중심)·C(교집합)로 구분해 분석했다. 유 작가는 B그룹은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척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본인의 정치적 성공”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B그룹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기가 어떤 가치, 이념을 신봉한다고 해서 정치하는 자가 자기 시대가 어디로 가든, 나라가 어떤 지경이든 국민이 행복하든 말든 그저 경직되게 주야장천 자기 이념만 외치다가 나라가 망하거나 숱한 비극을 잉태하는 일들이 역사에선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바로 막스 베버가 말한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바로 그것”이라며 “역사는 옳은 주장을 하는 듯하지만 책임 의식이 없는 자들로 인해 결과적으로 엄청난 비극과 불행을 초래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 실상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굳이 꼽자면 현실적 균형감각과 책임의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정치는 자기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 행복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앞서 유 작가가 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서 ABC론을 재차 설명하며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를 인용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분류법은 굉장히 오래된 분류법”이라며 “100년 전에 막스 베버는 A에 속하는 정치인을 정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나머지를 정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눴다. 다른 식의 분류로는 정치인과 정치자영업자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느냐”라며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랬던가, 균형감각이란 게 정말로 중요하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쿠바 원유 공급을 전면 차단했던 미국이 제재 대상인 러시아 유조선이 쿠바에 접근하도록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왜 미국이 이를 허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쿠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쿠바는 끝났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미 관리의 말을 인용해 원유 75만배럴을 실은 러시아 유조선이 쿠바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 해안경비대는 쿠바 인근에 경비함 두 척을 배치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함정들에 작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미 관리는 전했다.
이 배는 러시아 국영 해운업체 소브콤플로트가 소유한 ‘아나톨리 콜로드킨’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유럽연합, 영국의 제재 목록에 올랐다. NYT는 이 선박이 31일쯤 쿠바 수도 아바나 동부의 마탄사스 석유터미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NYT는 이번 결정은 “미국이 경제위기에 처한 쿠바 정부를 향한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유조선이 도착하면 쿠바 내 연료가 바닥나기 전까지 몇주간의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아나톨리 콜로드킨호가 쿠바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YT 보도와 관련해 “누군가가 배 한 척 분량의 화물을 가져가는 건 상관없다. 그들(쿠바인)은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당장 어떤 나라가 쿠바에 석유를 보내길 원한다면 그것이 러시아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쿠바에 원유를 판매하는 것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에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는 배 한 척 분량의 석유를 잃는 것이 전부”라고 답했다. 이번 조치가 쿠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쿠바는 끝났다. 그들은 나쁜 정권을 가졌고, 매우 나쁘고 부패한 지도부를 두고 있다. 유조선 한 척을 받든 안 받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멕시코 러시아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연방은 쿠바에 대한 전적인 연대를 표명하며 물질적 지원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원조를 쿠바에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쿠바 당국은 NYT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이후 쿠바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하고 멕시코·베네수엘라가 쿠바에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심각한 에너지난에 직면한 쿠바는 전국 단위 정전 사태 등에 시달리고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충남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규모 긴급 대책을 내놨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류비 증가로 지역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전에 도 차원의 선제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5개 사업 587억2000만원, 소상공인 4개 사업 247억90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835억1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우선 수출·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다음달 29일까지로 연장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와 1년간 3% 이자 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에는 매출채권 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하며 당진 철강 산업은 자부담 10% 의무를 폐지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또한 최대 300㎾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 기업에 대해 저금리 자금을 지원해 전기요금 부담 완화도 유도한다.
산업위기 지역인 서산 석유화학 업종 노동자 지원도 확대된다. 도는 지원금 2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60억원 규모로 늘리고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이달 내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당진 철강산업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도 조속히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총 69억8000만원을 투입해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최대 660만원, 휴·폐업 후 재창업 시 최대 850만원을 지원한다.
배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상생 배달앱 지원 예산은 기존 1억8000만원에서 46억6000만원으로 늘어나며 건당 3000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1인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부담분의 20~50%를 추가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장려금은 월 최대 3만원으로 상향해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화재보험료 지원 역시 일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과 한도를 모두 높였다.
아울러 도는 전자상거래 전문기관 ‘소담스퀘어’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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