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26조2000억원 가운데 고유가 부담 완화에 가장 많은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뉴시스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처와 민생 안정 목적으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1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9조7000억원, 취약 계층과 피해 기업 지원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안팎에서 110달러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로 급등할 정도로 전쟁 장기화 충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 효율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추경안이 과연 이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358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4조8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연 소득 1억원을 넘는 가구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 이를 ‘취약층 지원’이라 하긴 힘들다.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물가난인데 선심성 돈 풀기는 인플레이션을 더 키울 수 있다.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올해 초과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빚 없는 추경이란 것이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가 생기면 최우선적으로 국가채무를 갚으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번 추경에서 국채 상환에 배정된 금액은 1조원에 불과하다. 올해 재정적자(108조원)의 1%도 안 된다.
천재지변 같은 비상 상황에만 바다이야기게임기 동원돼야 할 추경이 습관화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째 추경이다. 역대 정부별로 보면 이명박(2회), 박근혜(3회), 윤석열(1회) 등 보수 정부에선 추경을 자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무려 10차례나 편성했다. 코로나 사태를 감안한다고 해도 지나쳤다. 그 결과 국가채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 바다이야기릴게임 다. 문 정부는 추경과 현금 살포를 노골적으로 선거에 이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총선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받으라”고 지시했다. 선거 현장에선 ‘야당이 이기면 돈 안 나온다’는 선전까지 벌어졌다.
재정은 위기 때 면역력을 높여주는 국가 경제의 최후 보루다. 한때 선진국이었다가 추락한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보듯 한번 재정이 무너지면 복구하기 힘들다. 추경은 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 그러나 당국자들이 제 돈을 쓰듯 어려워해야 한다. 특히 추경에 현금 살포를 습관적으로 집어넣은 것은 경계해야 한다. 현금 살포에 당국자들이 중독되면 결국 국민도 중독된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모두가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