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미·러 마지막 핵 군축 협정 만료 D-1···핵 군비 경쟁 부추기나 > 자유게시판

병원동행매니저 미·러 마지막 핵 군축 협정 만료 D-1···핵 군비 경쟁 부추기나

김지훈

2026.02.07 03:33 215 0

LV.105 9812%

- 짧은주소 : http://www.juniorbrown.co.kr/bbs/?t=2Rcg

본문

병원동행매니저 전 세계 핵무기의 80% 이상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이 곧 만료된다. 냉전 시기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미·러 간 제도적 ‘핵 안전판’이 사라지면 제약 없는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은 양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5일(현지시간) 공식 만료된다. 뉴스타트는 냉전 시절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 코앞까지 갔던 미국과 러시아(당시 소련)가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체결한 후 이어온 상호 핵 제한·감축 프로그램의 마지막 조약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뉴스타트를 체결해 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 핵무기 운반체를 700기, 핵탄두를 1550기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상호 핵시설을 사찰하도록 했다. 미·러는 한동안 뉴스타트에 따라 전략적 안정이라는 균형을 도모해왔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조약은 사문화됐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뉴스타트 조약 1년 연장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는)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며 “더 나은 조약을 만들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새 조약에 ‘중국 참여’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러 등이 후속 조약 추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핵 군축 체제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스타트 만료가 임박할수록 냉전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러 간 전략 핵무기 제한이 사라지면 핵 역량과 의도에 대한 불안이 커져 상대국 핵전력을 압도할 수준의 핵무기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영국·프랑스 등 다른 핵보유국이 군비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0년 당시 러시아와 뉴스타트를 체결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SNS에 “조약 종료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외교적 노력을 무의미하게 무너뜨리고,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뉴스타트가 만료된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지적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전력을 과시해왔고,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핵무기 실험 재개”를 거론한 데다 유럽에서도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자체 핵우산’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만료일이 다가오자 연일 “세계가 예전보다 더 위험해질 것”(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중국이 향후 핵 군축 체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핵보유국 프랑스와 영국 등이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 핵전력이 미·러에 비하면 한참 열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 군축 협정 참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러시아(5459기)와 미국(5177기)이 전 세계 핵탄두의 약 86%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핵탄두 약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강원도는 최근 공모를 통해 철원군 ‘동막리 민북마을 상생 및 환경 친화 정주 환경 개선사업’과 고성군의 ‘접경 지역 마을 상생·협력 공동 발전사업’을 접경 지역 정주 환경 개선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철원군의 ‘동막리 민북마을 상생 및 환경 친화 정주 환경 개선사업’은 침수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성 중인 이주 마을과 기존 마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6억 원을 들여 교량을 설치하고, 안전한 보행 도로를 조성해 두 마을을 직접 연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두 마을 간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의 ‘접경 지역 마을 상생·협력 공동 발전사업’은 6억 원을 들여 화곡리 일대에 어르신 정원 가꾸기 공간을 조성하고, 마달리 거점센터 주변의 도로 정비와 안내판 설치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억 원의 50%인 2억 원이 도비로 지원된다.
이희열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의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라며 “일회성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 건강 증진과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남성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을 두고 대체복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연구부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는 이공계 대체복무 대신 연구자들이 직접 부대에서 연구와 실험 등을 하는 형태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1인당 연 1억원을 지원하는 ‘국가연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2025년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초청해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했다. 행사에는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총 27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5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명에게 장학 증서와 메달을 수여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명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국가장학 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남성 청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며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복무 말고, 군대 내에 연구부대(를 두는) 이런 것도 재미있겠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실제 연구자들이 모인 부대인데, 실험도 하고 구현과 운영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저는 여기에 덧붙여 군대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지금까지는 병력 숫자, 보병 중심의 군대 체제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장비와 무기 경쟁이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장비와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하기에 병력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며 “군대에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는, 시간 때우는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첨단무기 체계나 장비, 첨단 기술을 익히는 기회로 만들려고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선택

확인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