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들이 골프장 부킹 요구” 진정···행안부, 감사 착수 > 자유게시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들이 골프장 부킹 요구” 진정···행안부, 감사 착수

김지훈

2026.02.09 18:02 177 0

LV.105 9838%

- 짧은주소 : http://www.juniorbrown.co.kr/bbs/?t=2REj

본문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들이 한 지역 새마을금고에 수차례에 걸쳐 골프장 부킹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행정안전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4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A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중앙회 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고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부킹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에 행안부는 진정 내용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새마을금고와 공동으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A지역의 해당 금고는 영업·마케팅 목적 등으로 경남권 골프장 2곳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는 “금고 내부 운영 기준상 골프장 회원권 이용을 사업 목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중앙회 간부들이 사적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중앙회 소속 간부인 지역본부장들이 2023∼2024년 7회에 걸쳐 골프장에 다녀간 내역과 지역 금고에 골프장 부킹 일정을 요구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이 진정 내용의 근거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금고는 또 중앙회 간부가 부탁을 하면 지역 금고에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사적 향응 사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진정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다음주까지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이 대기업·본사에 대항해 단체 행동을 하면 담합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키워준다는 취지이나 향후 적용 범위를 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를 열고 중소 사업자들이 본사·대기업 측과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우선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 행동을 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중소사업자가 공동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요구를 하면 담합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중소사업자들의 단체 행동으로 물가상승을 유발하거나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노동조합 등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빼는 것도 검토한다. 건설·화물노동조합원이나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적용 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어느 규모까지 ‘중소사업자’로 볼 것인지 등 법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법조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디까지를 ‘중소사업자’로 볼 것인지, ‘노동자성을 가진 단체’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갈린다”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제외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선택

확인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