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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 환경공무관 임금·인력체계 개편한다···초과근무수당 단가 조정도

김지훈

2026.02.09 20:13 1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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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환경공무관의 통상임금 범위가 상여금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가 환경공무관의 임금 체계 개편에 나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환경공무관 임금 및 인력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발주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단가가 올랐고, 이에 따라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구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는 2016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10년간 임금 차액에 지연 이자 연 5%를 더해 환경공무관에게 총 3307억원을 2년에 걸쳐 지급해야 한다.
시는 자치구 재정여건과 환경공무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임금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 용역으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으로 구분되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한다. 자치구 환경공무관의 임금·인력운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자료를 활용하고, 타 자치단체나 공공부문의 유사 직무군 사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낮추고 휴일·야간 근무를 주간 근무로 바꾸는 방향으로 인력체계를 개편해 결과적으로 초과근무 수당 총액을 줄일 계획이다.
환경공무관 노조는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용역에서 이를 포함해 단계적 정년 연장과 관련한 대안별 타당성도 검토한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환경공무관 노조가 2016년 시를 상대로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성동구, 광진구 등 상당수 자치구는 비상금 성격의 자금인 예비비를 풀어 소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시는 임금 소급분은 지급하되 임금 체계를 아직 개편하지 못한 올해의 경우 초과근무 시간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임금 총액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노조와 협의했다.
시는 연구 용역을 토대로 오는 10월 자치구를 대표해 노조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 환경공무관 임금 체계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직무 특성, 재정 여건, 근무 형태를 고려해 임금·인력 운영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간 대화 녹취록 보도로 불거진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두 번째로 경찰에 소환돼 11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돈을 받은 강 의원, 돈을 준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 마느냐만 결정하면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 의원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이제 김 의원에게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강 의원보다 먼저 개인 비리 등이 드러났는데 아직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밤까지 강 의원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지난 한 달가량 동안 돈을 주고, 받고, 전달한 주요 피의자 3인에 대해 총 10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1억 공천헌금 수사에 집중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을 검찰과 협의해왔다.
경찰이 강 의원 수사를 마무리하면 김 의원이 받는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원 정치헌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차남 취업 청탁, 아내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관련 수사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에 관한 논란이 먼저 제기됐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김 의원은 아직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김 의원에 대한 1차 압수수색도 강 의원 사건보다 늦은 지난달 14일에야 진행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곽준호 형사법 변호사는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완벽하게 끝내고 김 의원을 부른다는 게 수사 전략임을 고려해도 소환이 늦어지는 듯하다”며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는 “3000만원 정치헌금 사건의 경우 공여자들이 혐의를 인정했고 탄원서도 냈는데, 이렇게 먼저 물증이 확보되는 혐의부터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이 공여자에게 접근해 공여자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빠르게 수사하는 게 수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강 의원과 김 의원 사건 등 주요 정치인 사건들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모이고 있어 우선순위를 나눌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 중요성에 따라 강 의원 사건을 먼저 하고 다음은 김 의원 사건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을 성급하게 불렀다가 되레 경찰이 가진 증거를 노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일 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이 많고 필요한 조사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고발 관련 조사를 끝내야 피의자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6일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시 지도부 배분 내용 등이 담긴 민주당 대외비 문건과 관련해 “조국 대표를 비롯해 혁신당 측 누구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통지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혁신당 일각에선 “설 전에 민주당 내부 입장을 정리하라”며 민주당발 논란에 대한 불쾌한 기류도 감지됐다.
혁신당은 이날 공지한 ‘민주당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문건 관련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는 A4 용지 7쪽 분량의 민주당 내부 대외비 문건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을 입수했다며 합당 시 혁신당과 지명직 최고위원 등 지도부 자리 일부를 배분하는 내용 등이 기재됐다고 보도했다.
혁신당은 문건 내용과 관련해 민주당과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거듭 선을 그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문서를 보지 못했다”라며 “전달되거나 협의된 바 전혀 없는 민주당 내부 문서 같다”고 말했다. 신장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문건 내용에 대한 불편함도 내비쳤다. 신 최고위원은 “합당을 하더라도 가치와 명분을 중심으로 해야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며 “그거 없이 최고위원을 몇 명 배정하느냐만 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비전과 가치, 정치 연합의 원칙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옛 열린민주당을 흡수 통합할 때 수준의 구상을 정리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의 내홍 수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설 전에 내부를 정리해서 (합당 관련) 공식적 제안을 다시 해야 한다”며 “설날 앞두고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쟤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혁신당을 향한 민주당 일각의 날 선 비판은 양당 간극을 키울 수 있다고도 했다. 신 최고위원은 “당원들 간 남는 감정의 앙금은 쉽게 치유가 안 된다”라며 “이런 게 오래 가면 선거 연합 자체도 굉장히 억지 춘향처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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