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재산 취급에 의료제도 논의 ‘발목’







28일 경기도내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진료를 보고 있다. 2026.1.2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제도 공백에 놓인 동물의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동물권’에 대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의료가 병을 바다이야기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행위인 반면 현재 반려동물의 법적 권리는 재산으로 취급된다. 동물의 치료가 보호자의 선택이 아닌 필수 행위이며 생명을 다루는 수의사의 법적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며 동물은 유체물에 해당한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릴게임한국 98조 2항의 신설 개정안이 지난 2021년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동물보호법에 대한 개선은 지속되며 학대와 사육 등 보호에 대한 지원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민법이라는 기본법상 지위가 물건에 묶여 있어 의료에 관한 제도로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주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는 “현 손오공릴게임예시 재 동물 관련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턱없는 배상이나 소정의 장례비 정도만 지급되는 걸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동물의 법적 지위가 바뀌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의료) 소송이나 복지 등 제도가 보호자 측면에서 보장될 수 있다. 진료비 문제나 진료 기록 공개 등 수의사법에 대해서도 더 다양한 개선이 나올 것”이라고 짚었다.
동물이 야마토릴게임 보호자의 소유물로 취급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을 막을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동물 의료에 대한 가격 경쟁이 높아지면서 진료비 부담을 느낀 보호자 일부가 자가 치료를 하거나 병원 방문 없이 일반 약국에서 유사 의약품을 사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주 부천대 반려동물과 교수는 “심장사상충약이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 의약품이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다. 동물약 취급 약국이 아닌 곳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동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랑 처방 없이 약을 구매해 동물에게 먹이는 건 또다른 약품 남용”이라며 “진료비 아끼겠다며 자가 진료 하는 보호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 사람과 달리 동물의 의료는 보호자에게 진료비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의무가 추진되면 이 같은 부작용을 막을 방법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