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억56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56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시한 주식 매매의 이례성, 자산 관리 관계, 메신저 대화, 다른 투자 주체들과의 거래 종목 및 시점 중복 등 간접적인 증거 역시 종합하더라도 내부자 거래라고 판단할 만큼 충분하고 압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해당 거래는 과거 투자 행태와 유사하고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던 점, 주식 거래 내용을 직원들에게 노출한 점 등을 볼 때 미공개 정보로 불법 거래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 사실은 검사의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사정이 더 많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이날 법원을 빠져나며 “무죄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청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서학개미 현상에 대해 “단순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서가 아니었다”며 “손해를 보더라도 적어도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 투자자들이 시장에 묻고 있는 질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청년 세대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 한 분을 만났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해당 유튜버가) 청년 투자자들과 최전선에서 소통해 온 인물인 만큼, 우리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진짜 속마음을 비교적 밀도 있게 들을 수 있었다”며 “대화를 나누며 느낀 점은 문제의 뿌리가 우리가 짐작해 온 것보다 훨씬 깊다는 사실이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표현을 단순한 유행어나 과장된 자조로 치부하기 어렵다면서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가 응축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청년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이미 공정하지 않은 운동장,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특히 최근 국내 지수 반등에도 서학개미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자본의 이동은 수익률 자체보다도, 제도와 규칙에 대한 신뢰 여부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숫자가 일부 개선됐다고 해서, 한 번 훼손된 신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최근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중복상장 시도에 제동을 건 정부의 조치는 청년들 사이에서 상징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LS그룹 사례를 언급하며 중복상장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지적 이후 LS그룹은 중복상장 논란이 일었던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심사를 철회했다.
김 실장은 “개별 사안의 득실을 떠나 처음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내려진 결정, 기존 관행에 실질적인 제동을 건 사례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조치 그 자체보다도, 이러한 판단이 일회성이 아닌 시장 운영의 방향성으로 읽히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정책적 선택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축적될 경우, 시장과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역시 점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병영 내 변화도 소개했다.
김 실장은 “병사 월급 인상 이후 군 복무 기간 중 1000~2000만원 수준의 자산을 형성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장병들 사이에서 주식과 금융 교육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갖추려는 흐름에 가깝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실장은 “청년 투자자들의 이탈이 시장에 대한 무관심이나 투기 성향의 결과는 아니”었다며 “이들은 현재의 시장 구조와 제도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다.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신호가 축적될 경우 자본의 선택 역시 달라질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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