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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역대 3번째 2월 총선…투표율 6차례 연속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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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05:06 1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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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중의원 조기 해산 승부수에 따라 치러진 8일 총선은 이례적인 ‘겨울 선거’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 등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투표율 동향에 관심이 쏠렸다.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이 28.18%로 직전인 2024년 10월 총선 당시 동 시간대 투표율보다 3.3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인원은 역대 최다인 2701만7098명으로 26.10%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 시간까지 종합 투표율은 54.28%로, 직전 총선 투표율(53.85%)은 넘어섰지만 50%대에 머물 것이 유력시된다. 교도통신은 오후 9시 기준 추정 투표율이 56.24%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의원 선거 투표율은 이번까지 여섯 차례 연속 50%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투표율이 60%를 넘은 것은 2009년이다.
투표일을 앞두고 겨울철 기상 상황이 유권자들의 투표 행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대학 입시 등 수험 시즌인 데다 적설로 인한 교통 장애 가능성이 지적됐다. 일본에서 2월 총선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며 역대 3번째다. 교도통신은 9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예상 강설량이 호쿠리쿠 80㎝, 긴키 70㎝, 도호쿠 50㎝, 홋카이도 40㎝ 등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돗토리현 일부 투표소는 제설 작업이 늦어져 이날 오전 7시 투표 개시 시간을 2시간 늦췄다.
일부 투표소는 해가 떨어진 후 유권자가 투표소에 오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투표 종료 시각을 기존 오후 8시보다 2시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JR동일본에 따르면 도쿄와 인근 수도권에서는 열차 운행 중단과 지연으로 5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다.
도쿄 한 투표소 근처에서 AFP통신과 만난 50대 여성은 “투표소 주변에 눈이 쌓여 가는 길을 찾기 힘들었고, 도로 상태가 나빠 여기까지 오는 게 고역이었다”고 말했다. 아오모리에 거주하는 시마카와 마사토(72)는 집과 투표소가 가깝다면서도 “겨울에 선거를 치른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라며 “휠체어 이용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투표율 동향에 각 당은 주목했다. 다카이치 내각이 자민당의 ‘26년 동지’ 공명당과의 결별과 일본유신회와의 새 연립이란 격변을 통해 출범한 만큼 무당파나 조직표를 둘러싼 구도가 기존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공명당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창당한 것도 판세 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자민당은 그동안 투표율이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여겨져 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총리 관저 간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높아 이들의 투표 참여 정도에 관심이 모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감세, 현금 지급 등을 주장한 정당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를 끌어모으면서 의석을 늘렸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젊은) 세대가 한꺼번에 투표한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 개혁 여파로 주요 사건이 경찰로 몰리면서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나 특별수사단 등 전담팀이 난립하고 있다. 여론의 주목을 받는 중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수사력이 대거 차출되면서 민생 범죄 등 일반 사건이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과 함께 구성한 ‘정교유착비리 합동수사본부’를 포함해 모두 7개의 전담 수사 TF를 운영 중이다. 파견된 경찰 인력은 총 404명인데 정교유착비리 합수본 30명,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군경합동조사 TF’ 27명,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109명, ‘쿠팡 사태 TF’ 94명,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 69명,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48명,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 27명이다.
TF는 대부분 올해 1월에 만들어졌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장애인 시설 색동원 사건 등은 전부터 수사하고 있었는데 TF 체제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정치적 관심 사안에 따라 TF를 급조해 핵심 수사 인력을 모두 빨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와 TF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팀장급 경찰관 A씨는 “TF에는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줄 아는 이들을 파견해야 할 텐데, 일선 팀에선 1~2명이라도 빠지면 공백이 매우 크다”며 “TF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생기다 보니 혹시 불려갈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오래 진행 중인 사건을 TF가 다시 수사하면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생겨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수사해 나온 결론은 검찰이나 법원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모든 사건을 TF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겠다는 태도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다만 수사력을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도 경찰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에 수사 인력은 3만명이 넘고, 경찰청이나 시도경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위주로 수사관을 선발했기 때문에 민생 범죄 처리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200여명에게 공짜로 나눠준 일이 일어났다. 더 황당한 것은 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여개에 불과한데 지급한 것은 62만개라는 점이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이벤트 참여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직원이 ‘원’을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비트코인 가격을 개당 1억원으로 환산하면 62조원 규모가 일거에 나간 셈이다. 고객에게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110억원어치는 곧바로 현금화가 이뤄져 8일 현재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빗썸의 내부 전산(장부)과 코인 잔액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는 시스템의 한계 탓에 일어났다. 코인 거래는 24시간 초 단위로 이뤄지는데 빗썸의 ‘중앙화 거래소(CEX)’ 방식은 장부와 오프라인 지갑에 보관 중인 실제 코인 수량을 일일이 맞추지 않는다. 신속한 거래를 위해 장부에 숫자만 기록하고 나중에 지갑에서 코인을 꺼내 수량을 맞추는 식으로 정산해왔다. 이는 개인 지갑을 서로 연결해 블록체인상 스마트 계약으로 코인을 거래하는 방식인 ‘탈중앙화 거래소(DEX)’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결국 이번 사고로 빗썸 같은 CEX는 존재하지도 않는 코인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유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금융 당국과 이용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사건 자체도 놀랍지만, 코인 발행·유통에 이렇게 큰 허점이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이번에 빗썸이 실수로 지급한 비트코인 중 1788개는 실제 거래가 됐다고 한다. 빗썸에 갑자기 매도가 몰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투매가 일어나기도 했다. 국내 코인 거래대금은 하루 평균 6조원에 이른다.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붕괴와 ‘코인런(대규모 코인 자금 인출)’으로 이어지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불안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 빗썸은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손실을 본 고객에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내부 통제시스템 고도화 및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일개 사기업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에 착수하고, 국회는 코인 발행·유통 제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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