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소위 ‘사법농단’ 판결문을 읽으면 눈물이 난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사법부가 알량한 재판 권한과 사법행정 권한을 손에 쥐고 조직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한 재판 당사자와 판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차분히 읽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받쳐 오른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2심 재판에서 일부 재판개입 혐의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다. 1심 재판부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개입했으므로 무죄’라는 논리를 취했는데,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사법행정의 탈을 쓰고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유죄’라고 반박한 것으로서 유의미하다. ‘월권이므로 남용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죄 무죄’의 논리에 의하면 재판에 개입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부조리를 1심 재판부는 입법 미비로 보았고 2심 재판부는 법 해석으로 해결한 셈이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물론 사법농단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든 무죄가 선고되든 그것은 결정적이지 않다. 재판개입은 일어났는데 그게 월권이라 무죄든 남용이라 유죄든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형식적 법 논리보다는 재판개입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부당하다는 사회적 확신과 재발을 막기 위한 실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자꾸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만 기억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헌적이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들이 꼭 현행법상 형사범죄에 해당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재판에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었으니 사법농단은 실체가 없고 오히려 무리한 수사 및 기소를 반성해야 한다고 쉽게 말하기 전에 한 번씩만 살펴봐 주길 바란다. 재판에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었는지,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하여 괜찮은 것인지,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사법부를 가질 것인지 말이다. 이를 위해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안들을 소개한다.
하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들이 패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은 피해자 승소로 판단했다(원심 파기환송).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도 피해자 승소로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일본 기업이 상고하여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갔다. 그 상황에서 일본 기업의 대리인은 2012년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일본 기업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일본 기업에 유리한 대한민국 외교부 의견서를 재판에 현출시키고 전원합의체 재판을 여는 대응 전략을 추진했다. 한편, 대법원은 외교부가 강제징용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3자 의견제출제도를 만들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외교부 및 일본 기업 대리인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외교부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독촉했고 일본 기업 대리인에게는 외교부 의견서 제출로 인해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전원합의체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일본 기업 대리인과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 모든 상황을 일본 기업은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수사로 밝혀지기 전까지 철저히 배제된 채 재판이 진행되기만을 기다렸다. 참고로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둘, 판사들은 2년에서 4년마다 근무 법원을 변경하고, 5년에서 10년 주기로 고등법원 권역별 이동을 한다. 같은 권역 내에서 법원을 이동할 때에는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는 정도의 부담만 안게 되지만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하거나 경상권에서 전라권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생활근거지를 변경하게 되므로 가족이 함께 있지 못하게 되거나 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등의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판사들의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재량에 속하지만, 위와 같은 중대한 생활상 유불리가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량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비판한 판사들을 ‘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했고, 이를 평정권자인 법원장에게 전달했으며, 일부에 대해선 재량준칙에 어긋나는 강등 전보인사를 했다.
한 판사는 아픈 부모를 간병하기 위해 원주지원을 희망했는데, 재량준칙에 의할 때 자신이 갈 수 있는 임지이기도 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대구로 발령받았다. 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되어 강등된 것이다. 그간 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되는 기준이나 그에 따른 불이익이 논의된 적은 없었다. 까고 보니 사법행정을 비판하려면 원주 희망하고 대구 가는 정도는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 영화 ■ 몬티 월쉬(더 무비 오전 10시40분) = 늙은 카우보이 몬티 월쉬(리 마빈)와 그의 친구 쳇 롤린스(잭 팰런스)는 소떼를 몰며 광활한 평원을 누비는 목장일로 생계를 이어간다. 이들은 수개월 동안 한 지역에서 일한 후 새로운 일을 찾아 다른 마을로 전전한다. 하지만 산업화에 밀려 카우보이 일은 점차 줄어든다. 몬티와 쳇은 평생을 바쳐온 직업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운명에 처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프로파일러 권일용·표창원, 베이커리 월드컵 대표팀 등이 출연한다. 출생부터 경찰 임용, 결혼 연도까지 모두 같은 권일용·표창원은 ‘동갑내기 절친’과 ‘앙숙’을 오가는 특별한 인연을 이야기한다. ‘제빵 월드컵’으로 불리는 ‘2026 쿠프 뒤 몽드 드 라 불랑주리’에서 거북선 빵을 만들어 우승한 베이커리 대표팀은 대회 준비 과정을 소개한다.
최근 일부 언론에 영국 공영방송 BBC가 지상파 방송을 중단하고 유튜브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일부만 맞는 부정확한 보도다. 영국 정부가 지상파 방송 중단 가능성을 오래전부터 ‘검토’해왔다는 것과, BBC가 과거보다 유튜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는 게 정확한 사실이다. 일단 “영국이 저러니, 우리도 그러자”라는 식의 단선적 처방은 접어두자.
지상파는 지난 100여년간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를 이루는 중요 수단이었다. 보편적 서비스란 한 국가 영토 내에서 거주 지역, 소득, 연령, 신체 조건 등과 무관하게 합리적 비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도, 전기 등의 기초 인프라를 말한다. 지상파든 인터넷이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방송을 보편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BBC는 그간 지상파 외에 인터넷으로 실시간과 다시 보기가 가능한 ‘아이플레이어(iPlayer)’라는 서비스도 제공해왔다.
앞으로 시청 행태 변화에 맞춰 지상파를 중단하고 인터넷만 남기는 게 서비스 원칙에 맞을 때가 올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수를 희생한다면 자가당착이 된다. BBC도 정부에 보낸 문서에서 “전환 과정에서 어떤 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영국에선 현재 지상파 채널 100여개 시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안테나로 6개 채널 지상파만 보는 한국 가구가 3%에 그치는 반면, 영국의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는 11%다.
한 연구 결과, 2040년까지 영국 가구 약 95%가 인터넷을 통한 TV 시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나머지 5%는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층, 외딴 지역민 등이다. 시청 가능 가구라도 모든 구성원이 TV와 인터넷을 연결하고, 셋톱박스를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등의 복잡한 기술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 정부는 관련 연구 등으로 지상파 중단 필수 조건을 충족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체성 자체가 95%를 위해 5%를 희생하는 공리주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가시청가구 기준을 90%로 정해 이를 충족한 유료 채널 JTBC 가입자 외에는 동계올림픽을 볼 수 없는 바로 지금의 한국과 대비해보자!
공영방송의 유튜브 활용 또한 단순하지 않다.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젊은 시청층을 찾아가야 한다. 그러나 상업적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공영방송이 클릭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은 모순적일 수 있다. 특히 통제할 수 없는 타자의 불투명한 알고리즘에 콘텐츠를 맡기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다. 이 때문에 BBC는 다큐멘터리나 어린이 프로그램 등 기존 플랫폼으로는 도달에 한계가 있는 장르만 유튜브용으로 신규 제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고민해야 할 바가 훨씬 깊고 넓다. 왜 이 사회에 공영방송이 필요한지, 근본적 의문부터 답해야 한다. 공정성과 신뢰 등 그간 쌓인 문제들에 새로운 고민이 더해지는 무게를 견뎌내야 한다. 기존 서비스 유지도 힘겨운 판에 새로운 투입을 위해 필요한 구조조정을 수용할 수 있을까? 종국엔 유럽 토양에서 숙고 끝에 만든 결과만을 다급히 ‘이식’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번 굳어진 제도와 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다만 큰 환경 변화가 기회의 공간을 잠시 열어줄 때가 있다. 그러나 지난 박근혜 탄핵 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하, 한직에서 돌아와 리더십을 맡은 KBS 방송 전문인들은 이 결정적 계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것은 기존 체제가 공고한 데다 이들을 둘러싼 외부 영향력의 장 또한 과거를 답습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KBS 이사였던 나도 책임감을 느낀다. 이제 곧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이다. 정부와 공영방송은 이번엔 그간 방치된 ‘오래된 미래’를 올바로 그리고 실천해야 한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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