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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공공데이터 배포, 이렇게 하면 책임 묻지 않는다” 면책 안내서 배포

김지훈

2026.02.09 08:12 2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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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담당자가 법적‧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대상과 범위 등을 정리한 안내서가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됐다.
행정안전부가 5일 배포한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보면, 안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체화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면책 조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나 징계받을 것을 불안해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면책 장치가 없어 비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률 전문가와 감사원,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면책 판단 기준을 수립했다.
면책 조항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다. 면책 범위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 징계·문책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까지 포함한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제공의 적극성이 인정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담당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 준수가 확인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또 절차 준수, 합리적 판단 근거, 기록 관리, 위험 대응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더라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했다.
면책 예상 사례도 안내서에 실렸다. 예를 들어 자동 수집 오류로 값이 잘못 수집된 경우나 시스템 교체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도 정기 점검, 사전 고지, 즉시 정정·복구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요건을 충족한다.
행안부는 안내서가 앞으로 감사·징계 검토 시 면책 요건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면책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안내서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조국혁신당과 합당 추진에 대해 “경청의 시간”이라며 당 지도부 공개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자제했다.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은 이날도 합당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 당내 대외비 문건 보도 등을 근거로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이 공론화 과정에도 계속 커지는 양상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합당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전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방향, 사법개혁 입법 의지,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관련 비판 등을 언급했다.
합당 문제를 두고 지난 2일과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 간 공개 충돌하며 당내 분열로 비화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전날 의총에서 “이런 문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아끼고 듣는 것이 더 좋은 자세”라며 공론화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도 무관치 않다.
합당 반대파 최고위원들은 이날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합당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이 나온 최근 여러 여론조사의 지역 및 정치 성향별 수치를 거론하며 “합당은 (지방선거에서) 필승 카드가 아니라 필망 카드”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2~3%, 수도권에서는 1% 내외에 불과하다”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60%로 높은데 이것(합당)이 어떤 변수가 굳이 되겠나”라고 합당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에 보도된 합당 관련 당 내부 대외비 문건을 거론하며 “즉각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문건 내용대로) 열흘 만에 합당 협상을 끝내고 한 달 만에 합당을 완결한다는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에게 사과와 문건 작성 경위 공개를 요구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합당이 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분열로 치솟고 있다”며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비 문건 기사를 내보이며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밀약을 한 것이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정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최고위원은 패싱한 채로 합당 제안을 했던 정 대표 모습이 데자뷔 된다”고 했다.
정 대표 측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지지하며 반대파를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합당 제안 이후에 경청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 따로 목소리만 높이며 마치 당이 분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오히려 당을 멈춰 세우고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 문정복 최고위원은 합당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최고위원들 간 공방이 전개되자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기 직전 발언 기회를 얻어 합당 관련 공론화 진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저는 경청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전날) 초선의원 간담회에 이어 오늘 점심 중진의원 간담회, 오후 4시 3선 의원 간담회, 재선의원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뜻을 잘 살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글로벌 가격은 3년 4개월 만에 최고 낙폭을 기록하며 간신히 6만달러만 사수했고, 국내 가격은 15개월 만에 1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스트래티지, 비트마인,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관련 주식도 무더기 폭락했다. 5개월 만에 역대 최고점 대비 50%나 추락하면서 코인시장의 불안심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6일 오전 9시20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두자릿 수 넘게 급락해 8900만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자정 무렵 1억원선을 내준 뒤 재차 9000만원선까지 내준 것이다. 비트코인이 장중 9000만원을 밑돈 것은 2024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장중 6만142.36달러까지 떨어지며 ‘6만달러 붕괴’도 목전에 뒀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5일(현지시간) 13% 이상 하락해 2022년 11월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사태 이후 최고 일일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6일 비트코인은 약 12만6198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불과 5개월 만에 50% 넘게 추락해 반토막이 난 것이다.
대표적인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인 이더리움의 국내 가격도 장중 259만원까지 떨어지면서 지난해 여름 기록한 고점(약 684만원)의 38% 수준까지 떨어졌다. 가상자산 시장이 끝을 모르고 떨어지면서 코인 커뮤니티에선 ‘이젠 못버티고 손절한다’는 손절 인증글도 잇따랐다.
올해가 ‘4년 주기론’상 비트코인 침체기에 해당하는 데다 가상자산 청산이 잇따르면서 가상자산이 부진에 빠졌다는 분석 나온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4년 주기론상 올해는 하락 예측이 있는 점이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현물거래 규모에 비해 가상자산의 선물거래 비중이 많은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차기 의장 지명, 나스닥 급락, 은 가격 하락 등에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아 연쇄 청산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비트코인 등을 매수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디지털자산재무기업(DAT)이 ‘큰 손’이 되면서 가상자산이 크게 반등했다. 그러나 하락장이 이어지며 오히려 자금유출과 투심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마이클 세일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대표적인 DAT 기업 ‘스트래티지’가 5일(현지시간) 실적 발표에서 비트코인 급락으로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이 124억달러(18조원)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가상자산 투심이 악화됐다. 스트래티지 측은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우려는 없다고 밝혔지만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평단가(7만6052달러)보다 비트코인이 크게 추락하면서 불안심리가 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일러의 금융 실험은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를 반영해 뉴욕 증시에서 스트래티지(-17.12%), 비트마인(-14.29%), 코인베이스(-13.34%) 등 관련 종목이 폭락했다.
김 센터장은 “현재 투심이 극도의 공포 분위기여서 추가 자금 유입이 저조하지만, 반등이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이 더 크게 추락한다면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한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관련 기업의 피해로 이어지는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5만달러까지 떨어지면 채굴기업과 금속 선물시장이 충격을 받아 매수세가 꺾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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