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강남구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분석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실시한 결과 위기가구 2113가구 중 64.6%에 달하는 1365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재신청 안내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나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보다 낮으면 급여 지급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기준이 복잡하고, 매년 비율 등이 바뀌면서 본인이 대상자라는 것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남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선별했다.
1365가구 중 209가구는 기초생활보증 지원 재결정을 완료했으며, 1090가구는 신청을 안내했다. 66가구는 신청이 진행 중이다.
강남구는 의료급여 기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추가적인 재신청 절차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장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지급 공백을 최소화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공적자료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먼저 찾아가고, 충분한 소명 기회와 심의·연계를 통해 복지 공백을 줄이는 적극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서 84표 얻어 ‘압도적 지지’고 김운용 이어 두 번째 한국인올림픽 개최지 선정·종목 구성 등국제 체육계 의사결정 권한 확대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58)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에 당선됐다.
김재열 회장은 4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145차 IOC 총회에서 집행위원 선거를 통과했다. 유효표 100표 중 84표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다. 반대는 10표, 기권은 6표에 그쳤다. 현재 한국인 유일의 IOC 위원인 그는 2023년 10월 IOC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약 2년4개월 만에 집행위원회에 입성했다.
한국인 IOC 집행위원은 고(故)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에 이어 두번째다.
IOC 집행위원회는 IOC 위원장, 4명의 부위원장,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올림픽 개최 도시 선정, 종목 구성, 중계권 및 스폰서십 계약 승인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최대 115명에 이르는 IOC 평위원과 달리 집행위원은 올림픽 관련 모든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실질적 권력을 갖는다.
김운용 전 부위원장은 1988년 집행위원에 당선됐고 2005년 부위원장으로서 물러날 때까지 한국 스포츠 외교를 대표했다. 김재열 회장이 38년 만에 다시 IOC 집행위원회에 들어가면서 한국은 국제 체육계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되찾았다. 한국인 IOC 위원 수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이번 당선은 한국 스포츠 외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열 회장은 2011년 제일모직 사장 재직 중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을 맡으며 스포츠 행정가로 첫발을 내디뎠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거쳐 2022년 비유럽인 최초로 ISU 회장에 당선되며 국제 체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ISU 회장으로서 파격적인 마케팅과 쇼트트랙 심판 판정 시스템 개선 등으로 공정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재열 회장의 IOC 집행위원 당선은 한국 동계 스포츠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ISU 회장과 IOC 집행위원을 겸임하면서 동계올림픽 종목 확대나 대회 운영 방식 개선 등에서 한국의 이해관계를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김 회장의 역할은 향후 한국의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은 이날 IOC 윤리위원으로 선출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월13일 전까지 (합당에 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며 “2월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다. 현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2월13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데 대해 “이런 논의가 벌써 3주째 되는 것 같다”며 “조속히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태로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면 당원과 국민 모두의 실망감이 누적되고 확산될 것”이라며 “양당이 지방선거 준비를 각자 하고 있는 것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가야할 길을 명확히 선택해달라”며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밝혀달라”며 사회권 선진국 비전 수용 여부, 정치개혁 실천과 개헌 여부, 토지공개념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힐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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