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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장동혁 만난 김태흠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은 대거 축소·변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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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12:54 1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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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김태흠 충남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을 잇따라 만나며 설득에 나섰다.
김 지사는 5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광역 통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언급하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7000억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가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해온 재정·권한 이양이 대폭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안대로 재정이 이양될 경우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해 연 8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선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같은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안 간 조문과 권한 이양 수준이 달라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통합시 명칭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통합’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약칭으로 제안된 ‘대전특별시’에 대해서도 “양 시도의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감안하면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방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쿠팡 사태를 포함한 디지털 통상 이슈까지 남아 있어 관세 인상 진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포함해 미 행정부, 의회, 상공회의소,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파악했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 유니언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SNS에 나온 내용처럼 투자 부분에서 입법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 본부장은 6일 동안 미 정부·의회 측 인사들을 전방위로 접촉했지만, 정작 공식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못 만났다. 두 사람은 애초 지난해 12월 디지털 통상 이슈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연기됐고, 언제 다시 회의를 열지도 정하지 못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다만 두 장관의 회담에서 미국의 관세 재인상 문제를 두고는 뚜렷한 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관세와 관련한 논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여 본부장과 조 장관까지 방미에서 결실을 거두지 못하면서 미국이 관세 인상 절차(미 정부 관보 게재)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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