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1심 무기징역…“피해자 공포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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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큰 아픔과 피해를 겪은 유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전까지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 적이 없고, 재범 위험성 평가도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면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시공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10월부터 피자 가맹점을 운영해왔는데,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탄탄한 팬덤’ 갖춘 다카이치 총리선거 유세 나서 분위기 휘어잡아현지 언론, 잇단 자민당 압승 전망
중도 야당, 돌파구 못 찾고 ‘패닉’무당층 표심 향방 등 ‘막판 변수’
오는 8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의 승리가 유력시되고 있다. 현지 언론의 관심은 일본유신회를 포함한 연립여당이 얼마나 큰 격차로 이길지로 옮겨진 분위기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적 계승자를 자처해온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이후 강경 보수 노선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5일까지 일본 주요 언론의 판세 분석을 보면 자민당·유신회 연립여당은 다카이치 총리 목표치인 과반을 크게 웃도는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278~306석, 유신회는 25~38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단독 과반 달성이 유력시되며, 유신회와 합산할 경우 전체 3분의 2 수준인 310석 달성도 가능하다.
이는 자민당 의석(198석)에서 100석가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산케이신문도 후지뉴스네트워크와 함께 여론조사해 판세를 분석한 결과 연립여당이 310석 이상 확보할 기세라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310석이 ‘자민당 대승’의 주요 기준점이라고 짚었다. 여당이 중의원 3분의 2 의석을 갖게 될 경우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가결해 강행 통과시키는 일이 가능해진다. 중의원에서 헌법 개정안을 단독 발의할 수도 있다.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손잡고 만든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은 아사히 조사에서 종전 양당 합산 의석수인 167석의 절반가량인 60~87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자 중도개혁연합 내에선 “패닉”이라는 등 위기감 섞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공명당 출신 후보들이 향후 자민당과의 연정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중도개혁연합 내 분열 조짐도 감지된다.
다카이치 총리 개인의 인기가 이 같은 ‘압승’ 전망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30%대 안팎으로 정체된 자민당 지지율과 달리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취임 후 내내 60~70%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개인 지지 현상을 아이돌 팬덤 문화에 빗댄 ‘사나카쓰’(다카이치 총리 애칭 사나와 활동을 뜻하는 일본어를 합친 말) 표현까지 등장했다.
여야 간 정책 경쟁은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전 제로’를 내세워온 입헌민주당이 중도개혁연합 창당 후 조건부로 재가동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자위권 행사 등 안보 이슈에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면서 자민당과의 대립 구도가 흐려졌다. 반대로 야당이 즐겨 주장해온 소비세 감세 카드는 다카이치 총리가 앞장서 꺼내 들면서 선거 쟁점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민당이 외국인 규제 강화 등 보수 색채가 강한 정책을 내세운 것도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워 약진한 우익 참정당을 의식한 대응 전략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남은 변수로는 무당파층 표심의 향방과 입헌민주당·공명당 지지자의 결집이 거론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달 28~29일 여론조사 결과 조사 대상 46%가 선거구에서, 36%가 비례대표에서 투표할 상대를 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의원 해산부터 투·개표까지 16일밖에 되지 않는 ‘초단기 결전’이라 자신을 알리지 못한 후보자가 많고 중도개혁연합 창당 등 정치 구도 변화도 커 무당파층을 중심으로 투표처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아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자민당이 압승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하게 돼 차근차근 자신의 정책 과제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자위대 명기, 방위비 증액 등 우익 색채가 뚜렷한 안보 정책 추진이 우선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후 80여년 만에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외국인 규제 강화, 국기 훼손죄 및 스파이방지법 제정 등 보수색 강한 사회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 한 자민당 내 각료 경험자는 “헌법 개정을 실현하면 역사에 이름이 남는다”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가능하다면 손을 뻗칠 것”이라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도가 기존에 추진 중인 의료·돌봄·장례비 지원과 별개로 올해 새로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120% 미만인 가구다. 우선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등이다.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이 완료된 동물이어야 하며,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은 ‘7세 이상’인 반려동물이 대상이다. 올해는 2019년 12월31일까지 태어난 동물이 해당한다.
요건을 충족한 노령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종합건강검진비와 백신 접종비가 지원된다. 지원 단가는 의료·돌봄·장례비의 경우 자부담 4만원을 포함해 마리당 최대 20만원씩,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의 경우 자부담 8만원을 포함해 마리당 최대 4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기도 내 동물병원, 위탁시설 등 서비스를 받은 후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변희정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취약계층의 외로움을 덜어줄 반려동물이 더 오래 건강하게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노령 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도 신설했다”며 “경기도는 사람과 동물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따뜻한 반려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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