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17개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를 면제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보류됐던 사업들의 제재 면제가 한꺼번에 이뤄진 것으로,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내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위원회는 최근 공식 의결 절차를 걸쳐 대북 인도적 지원 17개 사업에 대한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결정한 것은 9개월여만이다.
1718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한다. 1718호는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포괄적 대북 제재 결의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는 제재위의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재 면제가 이뤄진 17개 사업은 보건·식수·취약계층 영양 지원·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과 관련됐다. 경기도 3건과 국내 비영리단체 2건 등 국내 5건,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8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민간단체 4건이다. 각 사업비는 평균 2~3억 규모다.
1718 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17개 사업에 대한 면제 연장을 보류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일었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이뤄지며,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면제 연장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보내는 유화 제스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4월 방중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며 “거창한 사안은 아니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잡음을 만들지 않으려는 미국의 의도일 것이란 반론도 있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현재 유엔 기구의 평양 입국을 허용하지 않은 채,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백신만 우편으로 받고 있다. 국내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도 2024년부터 중단된 상태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남 단절 조치를 강화해온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왔다”라며 “좋은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중의원(해산) 결단에 따라 치러진 8일 총선거는 이례적인 ‘겨울 선거’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 등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투표율 동향에 관심이 모였다.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이 16.05%로 직전인 2024년 10월 총선 당시 동시간대 투표율보다 3.0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자는 2079만6327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약 20.1%였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겨울철 기상 상황이 유권자들의 투표 행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학 입시 등 수험 시즌인 데다 적설로 인한 교통 장애 가능성이 지적됐다. 일본에서 2월 총선은 1990년 이후 36년만이며, 역대 3번째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이날 일본 서북부와 수도권에는 강설이 예보됐다. 교토부, 효고현, 돗토리현 등 지역은 물론 수도 도쿄에도 눈이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교도통신은 9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강설량이 호쿠리쿠 80cm, 긴키 70cm, 도호쿠 50cm, 홋카이도 40cm 등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돗토리현 일부 투표소는 이날 오전 7시 투표 개시 시간을 오전 9시로 2시간 늦췄다. 사무 직원이 쌓인 눈으로 제시간에 투표소에 도착하지 못하면서 제설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탓이다. 일부 투표소는 해가 떨어진 후 유권자가 투표소에 오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투표 종료 시간을 기존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 한 투표소 근처에서 AFP 통신과 만난 50대 여성은 “투표소 주변에 눈이 쌓여 가는 길을 찾기 힘들었고, 도로 상태가 나빠 여기까지 오는 게 고역이었다”고 말했다.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한 투표소에서 공영방송 NHK와 만난 70대 남성은 “가급적이면 눈이 오지 않는 때에 선거를 치르면 좋겠다”고 했다.
중의원 선거 투표율은 최근 5차례 연속 50%대에 머물렀다. 마지막으로 투표율이 60%를 넘은 것은 2009년이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 치러진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투표율은 53.85%로 전후 3번째로 낮았다.
투표율 동향에 각당은 주목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이 자민당의 ‘26년 동지’ 공명당과의 결별과 일본유신회와의 새 연립이란 격변을 통해 출범한 만큼 무당파층이나 조직표를 둘러싼 구도가 기존 선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공명당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창당한 것도 판세 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자민당은 그간 투표율이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여겨져 왔으나, 이번엔 그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관저 간부를 인용해 지적했다. 이는 공명당의 입지 변화 때문으로, 종교단체 창가학회에 뿌리를 둔 공명당은 지역구별로 1만∼2만표 정도의 고정 지지층이 있어 접전 지역구에서 당락을 가르는 변수로 인식돼 왔다.
대신 자민당 내에선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무당파층이 투표에 참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특히 20~30대 젊은층에서 지지율이 높아 이들의 투표 참여 정도에 관심이 모인다.
닛케이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감세, 현금 지급 등을 주장한 정당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지를 끌어모으면서 의석을 늘렸다고 전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소로 향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한꺼번에 투표한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복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를 배경으로 여당 우세라는 분석이 이어졌지만 실제 투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중도개혁연합은 다수 조사에서 열세로 나타났으나,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의 지원을 받는 입헌민주당은 공명당의 조직력과 더해 막판 반격을 도모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짚었다.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쿠팡의 미국 하원 ‘청문회’는 로비에 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오는 23일 열리는 하원 법사위 비공개 증언 청취 절차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원 법사위는 한국 규제 당국이 미국 정보기술 기업을 차별한다는 의혹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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