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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한국일보·세계·한경 "의무휴업까지 폐지해야"…경향·한겨레 "골목상권·노동권 보호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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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2022년 8월4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제안 TOP10 2탄 규제심판회의,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시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방침을 두고 주요 언론사들이 상반된 목소리 무료릴게임 를 냈다. 검찰의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와 공천헌금 사건 늑장 수사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똘똘한 한채' 발언, 자사주 소각 의무화, 희토류 공급망 대책 등도 다뤄졌다. 6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 속 보완책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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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자, 한국일보·세계일보·한국경제는 규제 완화를 환영하며 의무휴업 폐지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권 보장 등 보완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릴게임갓 한국일보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시대 뒤떨어진 규제 철폐 마땅>에서 “온오프라인 경계가 사라지는 업계에서 한쪽만 차별 적용되는 규제를 유지할 명분은 있을 수 없다”며 “쇼핑 무게 중심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지 오래인데 확인되지 않은 효과에 기대 대형마트만 묶어놓은 법은 마땅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365일 배송하는 검증완료릴게임 이들과 대형마트가 제대로 겨루려면 나머지 규제인 의무휴업일도 근절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검토, 시대 역행 규제 더 풀어야>에서 “국경을 넘는 무한 경쟁 상황에서 언제까지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라는 과거의 대결 구도에 매몰돼 있을 건지 답답한 노릇”이라며 “노동계가 '건강권'을 앞세워 새벽 야마토게임예시 배송 폐지를 주장할 때가 아니다. 물류를 책임지는 택배 기사와 어렵게 판로를 뚫은 중소상공인, 농어업인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반문했다.



▲ 쿠팡 배송 차량. ⓒ연합뉴스



한국경제도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 허용, 이참에 의무휴업 규제도 풀어야>에서 “미국 최대 유통 기업인 월마트는 거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과 당당히 경쟁하며 소매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4700여 개 매장을 단순한 판매 창구가 아니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제도 덕분”이라며 “규제에 발목이 잡힌 우리나라 대형마트 매출은 2024년 쿠팡에 역전된 뒤 지난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마트 새벽배송 논의, '과로사·골목상권' 해법도 찾아야>에서 “법 도입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해당 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는 물론 주말·심야 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 장치다. 다시 영업시간을 늘리면 야간 노동과 휴식권 침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규제를 풀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 역시 큰 상황이다. 유통업계 안팎에선 마트 매출 감소 원인을 의무휴업에 덮어씌우지만, 의무휴무제가 없었다 해도 온라인 쇼핑에 밀린 마트의 하락세 역시 막기 어려웠을 거란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골목상권·노동권 보호 전제돼야>에서 “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동네 곳곳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가 도심형 물류센터로 전환되면서 1~3시간 내 단거리 배송이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골목상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당·정·청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항소 포기에 정권 눈치보기 의혹




▲검찰.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자, 세계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가 일제히 현 정권 관련 사건에서 선택적으로 항소를 포기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정권 사건은 항소 포기, 야당 사건은 집요하게 항소>에서 “이번 항소 포기로 민간업자들은 무죄가 확정됐고 향후 이 대통령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작년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민중기 특검은 최근 통일교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현 정권 관련 사건에선 항소 포기가 이어지는 반면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선 집요하게 항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대장동 이어 위례도... 대통령 연루 사건 항소 포기하는 검찰>에서 “3개월 전 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하는 등 검찰은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었다. 검찰이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할까 주목됐지만, 선택은 다르지 않았다”며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에 불리한 정치적 사건에서만 항소포기가 반복되는 점은 권력 눈치 보기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검찰의 선택적 항소 포기, 국민이 납득하겠나>에서 “이른바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은 1심에서 무죄나 기대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된 윤석열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예외 없이 항소하고 있지 않나”며 “검찰은 '정권 눈치를 살피며 선택적 항소 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공천헌금 사건 수사 지연 질타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까지 38일이 걸리자, 동아일보·중앙일보·국민일보가 늑장 수사를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강선우·김경 38일 만에 영장, 권력비리 수사 너무 늦다>에서 “사실 이번 사건은 영장 신청까지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김 전 시의원은 의혹 폭로 이틀 뒤 미국으로 돌연 출국했는데, 출국 사실은 엿새나 지나서야 언론 취재로 드러났다. 그 사이 휴대폰 기록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해도 속수무책이었다. 경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동향파악조차 하지 못했거나, 혹은 일부러 안 한 것 아니냐는 뒷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일보는 <공천헌금 사건 이제서야 영장... 끝까지 전모 밝혀야>에서 “초동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고 자금의 흐름과 접촉 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다. 이 원칙이 흔들릴수록 늑장수사 비판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 개혁 이후 권한과 책임이 함께 커진 경찰에는 더욱 높은 기준과 역량이 요구된다.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의 대응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강선우-김경 영장... '공천 장사' 뿌리 뽑는 개혁으로 이어져야>에서 “이번 사건은 사법의 영역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의 지방의원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적 병폐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역시 박순자, 하영제 전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출마자한테서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다. 공천 뒷돈은 구시대의 악습이 아니라 바로 직전 지방선거까지 일어난 현재의 부패인 셈”이라고 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중앙일보는 <난기류 휩싸인 관세 협상, 한·미 관계 이상 없나>에서 “트럼프발 상호관세 25% 인상 압박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미국이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농축 및 재처리 허용 등 양국이 합의한 주요 안보 현안과 연계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국회 대미투자특위 속도 내고, 정부는 대미 소통 강화하길>에서 “여야가 지난 4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며 “특위는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방어막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마사회도 몰랐던 경마장 이전... 졸속 말해주는 공급 대책>에서 “정부가 1·29 부동산 공급대책(6만 호)에 '과천 경마장 부지'를 포함하면서 한국마사회와 별도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본보 취재 결과 마사회에선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날벼락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336일 고공농성' 노동자 기어이 구속하려한 경·검>에서 “법원이 세종호텔 정리해고에 반발해 33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다 최근 중단한 고진수 민주노총 지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경찰과 검찰은 고공농성을 마친 고 지부장이 지난 2일 호텔 로비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것을 업무방해죄로 몰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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