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사건 현장 폴리스라인의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25년 전 경기 안산시의 가정집에 침입해 잠든 부부를 위협하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사실상 유일한 물증이었던 '절연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의 선고공판에서 "교화와 계도 카카오야마토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8일 오전 3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모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당시 안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 A씨(당시 37세)와 아내 B씨(당시 33세) 부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격렬하게 저항하 릴게임예시 던 A씨의 목과 심장 등을 찔러 살해하고 B씨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만원을 강탈해 도주한 혐의다.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사라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수사당국은 사건 당시보다 진보한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2017년 특수강간으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고 바다이야기5만 수감 중이던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반면 이씨는 "안산엔 가본 적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사건 재판의 최대 쟁점은 사건 직후엔 혈흔이나 지문이 없다는 이유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절연 테이프'의 증거능력 유무였다. 이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된 이 테이프는 범행을 입증할 사실상 유일한 물증이었기 때문이다. 이 온라인야마토게임 씨 측은 '경찰이 사건 현장에 없었던 테이프를 갑자기 증거물로 끼워넣었다', '테이프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 등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절연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씨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건 현장에 테이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의 사건 당일 압수 조서를 보면 이 테이프 황금성슬롯 가 목록에 기재돼 있다"면서 "또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엔 (경찰관이 테이프를 수거했다는) 소파 위에 그 테이프로 보이는 검은색 뭉치가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테이프가 추후 오염·훼손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은 '오염을 막기 위해 증거물을 지퍼백에 담고, 다시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실에 뒀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고 한다"면서 "이는 국과수 연구원의 증언과도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판부는 '안산에 가본 적도 없다'던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이미 전북 전주와 경기도 일대서 가스 배관을 타고 강간과 강도,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서 "범행이 일어난 2001년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았고, 범행 당일인 2001년 9월8일엔 안산에서 차량 이전 등록 신고를 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의학 감정 결과를 보면 숨진 피해자는 저항하다가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다시 저항하다가 쓰러지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주장한 모든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